금감원, 산은 中지점 검사 나선다 은행권 해외법인 정기 점검 일환…'최순실 탓' 고강도 조사 가능성도
김장환 기자/ 안경주 기자공개 2017-05-30 09:19:49
이 기사는 2017년 05월 26일 15: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산업은행 중국 지점 건전성 검사에 나선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은행권 해외 법인 및 지점 검사의 일환이다. 다만 이번에는 보다 강도 높은 검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26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부터 산업은행 중국 광저우 지점의 건전성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및 중국 당국과 검사 일정 및 세부 절차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검사 일환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해외 법인 건전성 검사를 해마다 순차적으로 벌이고 있다. 올해는 산업은행 외에도 우리·국민·신한은행 등이 검사 대상에 올랐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검사가 예년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최순실 사태 등을 계기로 감독당국의 은행권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면서 일상적인 은행권 해외 법인 검사도 강도를 보다 높이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둔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IBK기업은행은 2016년 미국 현지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NH농협은행도 이 시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부터 비슷한 사안의 시정 조치를 요구 받았다. 하지만 국내 감독당국은 앞서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특검 과정에서 촉발된 KEB하나은행의 정유라 씨 특혜대출 의혹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감독당국의 은행권 해외 지점 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실 논란을 불렀던 사안이다. 정 씨는 보증신용장(스탠바이 L/C)을 KEB하나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독일 현지에서 대출을 실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샀다. 이에 대한 검사를 벌인 금감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해외 법인 검사는 일상적으로 벌여왔던 사안이지만 최순실 사태 등 여파로 이번에는 은행들도 이에 대한 부담이 보다 커진 게 사실"이라며 "다만 최근 몇 년 동안 불거진 사건들로 그동안 미비했던 시스템을 강화시킨 만큼 큰 지적사안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산업은행 광저우 지점 검사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곳이 STX대련의 대출 등을 담당했던 주거래처였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STX조선해양의 중국 조선소였던 STX대련은 과거 산업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대규모 신디케이트론을 끌어왔고 파산 후 청산 과정에 이를 갚지 못했다. 신한·우리은행은 이를 이유로 산업은행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산업은행 측은 "(금감원의 중국 지점 검사는) 잘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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