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9월 20일 13: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년간 1조5000억원, 생명보험업계가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사회공헌기금의 규모다. 20년동안 출연하되 목표액을 조기달성 할 경우 출연 기간이 단축되고 미달되면 연장키로 했다.

사회공헌기금의 출발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융당국은 당시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기업들의 상장 요건 가운데 내부유보율(납입 자본금 대비 잉여금의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했다. 언뜻 봐서는 큰 의미가 없어보이지만, 이 결정은 그간 내부유보율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을 미뤄왔던 생명보험사가 IPO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계기가 됐다.

문제는 상장 시 발생할 차익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면서부터다. 생보사의 자산은 계약자 보험료로 대부분 형성됐고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역시 주주와 계약자가 공동으로 지게 된다. 시민사회단체는 상장차익 역시 계약자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적으로 주식회사인 만큼 차익은 주주의 몫이라는 생보사 주장도 팽팽하게 맞섰다.

양측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지리한 줄다리기 끝에 과거 상장 차익 일부를 계약자가 아닌 공익재단에 출연하자고 제안했던 상장자문위원회의 아이디어가 해법으로 거론됐다. 결국 생보업계는 상장 차익을 사회공헌활동과 보험업계의 발전에 쓰기로 결의했다.

당시 기준 총 22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20개사가 참여를 결정했다. 재원 출연은 지정기부금 한도인 세무상 이익의 5%(법인세 부과 기준 이익의 5%)를 기준으로 했다. 상장 논란의 핵심에 있었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지정기부금 한도의 30%를 출연했다. 첫해 두 회사의 출연 기금은 각각 150억원, 60억원 수준이었다. 나머지 생보사의 경우 상장을 하면 지정기부금 한도의 10%, 비상장 상태로 남을 경우엔 5%만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출연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연도 7월에 공익기금 재원을 출연해야 한다. 만약 세무상 이익을 내지 못했거나 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인 회사는 당해 공익기금 출연이 면제되는 구조다. 이후 독자적으로 공익재단을 운영하거나 글로벌 본사와의 이견 등을 이유로 이탈하는 생보사가 발생했고, 현재는 19개사가 기금을 모으고 있다.

◇ 정보공개 통한 투명성 강화…상임이사는 삼성·교보 추천으로 제한

생보업계가 조성한 사회공헌기금 전체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공헌기금은 사회공헌위원회를 통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생보협회), 사회공헌위원회지정법인(파트너단체) 등 3개의 운영기관에 배분된다.

사회공헌위원회는 운영 주체 간 재원 배분과 기금운영업무 등을 총괄하며 사회공헌사업 전반의 조정위원회 역할을 한다. 이 위원회는 학계, 시민단체, 소비자 대표 등 외부인사를 포함해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한때 기금집행의 투명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생보협회는 기금조성 4년만인 지난 2011년부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역시 활동 내역과 사업 집행 사항을 낱낱이 공개하고 있다. 분기별 1회, 연간 4회에 걸쳐 내·외부 감사를 진행하고, 수입지출현황·외부감사보고서·내부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매년 사업보고서와 연차보고서도 게시해 누구든 사업 내용을 찾아볼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이사회와 자문위원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2017년에 이사회는 총 4회, 자문위원회는 총 2회 열렸다. 이사회 회의록은 감사보고서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비교적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대목이다.

초대 이사장은 이시형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 원장이 맡았고 연임을 통해 지난 2016년까지 재단을 이끌었다. 2017년부터는 이종서 현 대전대 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사장과 이사회 멤버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재단에서 보수를 받는 상임이사는 사회공헌기금을 가장 많이 출연하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추천 인사가 돌아가면서 맡는다. 현재는 삼성생명 감시팀 감사총괄파트장을 지낸 조경연 이사가 재단의 내부 살림을 챙기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때 상임이사 선임 기회를 출연기업 전체로 확대하자는 요구도 있었다"며 "그러나 (회사별)누적출연기금이 수천 배 가까이 차이나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진행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실제 2017년까지 가장 많은 기금을 낸 삼성생명의 누적 출연금은 839억원인 반면, 가장 적은 금액을 출연한 DGB생명의 경우 1500만원에 불과하다.


◇ 생보사 이익 기준, 들쭉날쭉한 출연금…목적사업 규모도 매년 변해

생보사 이익을 기준으로 출연금 규모가 정해지다 보니 매년 출연 기금은 들쭉날쭉 한다. 263억원의 기금이 모인 첫해를 제외하곤 매년 출연금 규모는 10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출연기금은 20억원에 불과했다. 실제 최근 4년간 재단이 인식한 기부금을 보면 2014년 68억원, 2015년 177억원, 2016년 137억원, 2017년 103억원으로 매년 달랐다.

2017년 말 기준 재단의 총자산은 604억원이다.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403억원을 운용해 약 13억원의 이자이익을 인식했다. 운용수익 외 별도의 수익사업은 없다.

비교적 안정적 이자수익과 기부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익목적사업의 지출 규모는 불규칙하다. 목적사업비는 2014년 121억32만원, 2015년 83억2947만원, 2016년 99억4468만원, 2017년 87억5159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출연금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프로그램 비용 비율(목적사업비/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은 87.59%였다. 가이드스타가 제시한 66.7%보다는 20%포인트 이상 웃도는 수준으로 사회공헌 순수 지출액이 고유목적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재단 순자산이 얼마나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알 수 있는 공익목적 사용비율(당해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전년 순자산)은 17.19%(2017년 기준)로 가이드스타가 제시한 기준치(5% 이상)보다 높다. 순자산의 5분의 1가량을 공익사업에 지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권 공익재단 가운데 공익목적 사용비율이 30%를 상회하는 곳이 다수인 만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공익목적 사용비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반면 공익목적 수입증가율(당해 고유목적사업 수입-전년 고유목적사업 수입/전년 고유목적사업 수입)은 마이너스 25.1%로 가이드스타 기준인 6%를 크게 밑돈다. 2017년 목적사업비가 전년 대비 12억원 가량 감소한 탓이다. 프로그램 비용 증가율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자수익이 수익사업의 전부이다 보니 운용소득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운용수익×70%)-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은 마이너스 78억원에 이른다. 이 수치가 0보다 작으면 운용수익 대비 더 많은 금액을 공익목적으로 충실히 쓰고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