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11월 13일 07: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시리즈 펀드를 활용한 공모 규제 회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산운용업계는 난감해 하고 있다. 시리즈 펀드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당국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불만이다. 해당 이슈가 적발된 운용사들은 제재 수위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파인아시아운용, 농협은행 등 일부 운용사와 판매사들이 '시리즈 펀드' 규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적발된 사안을 시리즈 펀드로 볼 수 있는지, 제재를 가할 수준인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연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시리즈 펀드는 6개월 이내 여러개의 사모펀드를 설정해 사실상 동일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하나의 회사채를 투자대상자산으로 편입하거나 다수의 투자대상자산을 동일한 비중으로 편입하고 투자자만 달리해 6개월 이내 다수의 사모펀드로 쪼개 발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사모펀드는 현행법상 49인 투자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시리즈 펀드를 만들면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모펀드와 다를게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판단,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다.

올초 금감원은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시리즈 펀드 이슈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전달했다. 그러나 시리즈 펀드라는 용어는 업계서 통용되는 말일 뿐,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다. 더욱이 금감원은 동일한 증권인지 아닌지 사전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사후적으로 건건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운용업계는 투자대상에 붙는 여러가지 조건 중 일부분이라도 일치하면 동일한 증권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리즈 펀드 이슈 칼날을 비켜가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발행일, 만기일, 평가일 등이 달라도 펀드의 핵심인 기초자산, 손익구조 등이 동일하다면 위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들어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사모 주가연계펀드(ELF)의 경우도 자칫 시리즈 펀드 이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펀드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가지수가 같기 때문에 발행일, 평가일 등이 달라도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부 운용사는 시리즈 펀드 규제를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ELF 발행을 제한하고 있다.

사모 코스닥 벤처펀드의 경우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코스닥 벤처펀드라는 동일한 전략 하에 일부 편입 자산까지 겹치는 사모상품을 여러개 설정했다면 이 역시 시리즈 펀드로 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운용사들은 판매사들이 관리 문제 등을 내세우며 자사만을 위한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관행도 시리즈 펀드 문제를 불거지게 한다고 지적한다. 금감원은 판매사 요구를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운용사들은 영업 현실상 갑의 지위인 판매사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운용업계는 시리즈 펀드로 적발된 일부 운용사들에게 어떤 제재가 가해질 지에 주목하고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이 없는만큼 제재받는 사례들을 통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운용사 관계자는 "시리즈 펀드에 대한 명확한 잣대가 없어 운용사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재 받는 운용사들의 사례를 통해 시리즈 펀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주목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시리즈 펀드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은 수긍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시리즈 펀드를 위법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공모 규제를 피하기 위한 고의성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무게를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리즈 펀드를 활용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사전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운용사들은 자체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