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3월 15일 07: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문 결과 발표 후폭풍이 거세다. 정치권은 '아름다운 선례'라는 평가를 내놓는 반면 중소 카풀 업체는 합의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 간 갈등이 봉합된 듯하더니 다시금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로 구성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출범 45일 만에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카풀 서비스 허용 시간을 주중 오전 7~9시, 오후 6~8시 '출퇴근' 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여객운수법과 택시발전법을 개정해 택시 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대타협 기구에 유일한 이해 관계자로 참여한 카카오는 이번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 험난한 여정을 겪었다. 그간 대규모 집회와 파업, 호출 거부 등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또 이 과정에서 카풀 반대를 외치던 택시기사 3명이 분신자살을 시도해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카카오가 부담을 느껴 주춤한 사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스타트업뿐 아니라 대기업은 반사이익을 얻으며 승승장구했다.

큰 틀의 합의문이 나왔지만 사실 아직 구체성이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도 예측할 수 없다. 사실상 택시 업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반쪽짜리 합의라는 말도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서 카카오는 카풀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강경한 택시 업계의 요구를 제한적으로 수용하도록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는 것 같다. 카풀에 대한 제한적 허용을 통해 향후 모빌리티 산업을 키우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 외에는 큰 수확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카카오를 바라보는 중소 카풀 업체들의 입장은 다르다.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의 대표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카풀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은 또 다른 규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재논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카카오가 업계에 제대로 된 소통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합의문을 발표하며 카카오가 한시름을 덜어놓은 듯 했으나 카풀 업체와의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지며 셈법이 복잡해졌다. 중소 업체들이 합의안을 무시하고 기존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택시 기사들의 또 다른 희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모빌리티 산업에 카풀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존재하는데 이대로는 '한국형 모빌리티=카풀'로 굳어질 듯한 분위기다.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업계끼리의 갈등은 불필요한 소모전일 뿐이다. 한국 모빌리티 산업의 대표 기업이 된 카카오가 또 한번 나서서 중소 업체들과 소통을 통해 산업 파이를 키우는 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소비자들이 이용 편의를 높이면서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서비스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