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5월 08일 16: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과 산하에 '건전성제도팀'을 신설하면서 보험업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간 금융감독원이 주도해온 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금융위의 입김이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K-ICS 2.0 공개 및 계량영향평가(QIS) 발표가 늦어질 전망이다. 보험사들 입장에선 금융당국의 자본규제안 공개가 지연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8일 보험과 산하에 보험건전성제도팀을 신설했다. 은행과 최치연 서기관이 팀장을 맡고 3명의 팀원으로 꾸렸다. 보험업무를 맡았던 적이 없는 인물들로 팀을 구성한 게 특징이다. 최치연 금융위 서기관은 "보험건전성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보험과에서 인원을 확충해 제도팀을 편성했다"며 "향후 금감원과 협업해 관련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또는 올 상반기로 예상되던 K-ICS 2.0 공개 및 QIS 결과 발표는 당초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금융위가 제반여건 마련 및 업무를 파악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발표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탓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건전성제도 쪽은 감독원이 주로 담당을 했는데 K-ICS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고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금융위에서도 제도도입준비위원회 등에 상임위원을 두고 있었지만 기존 인원으로 실무를 담당하긴 쉽지 않아 제도팀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ICS 도입과 안착은 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금감원이 지난해 7월 내놓은 신지급여력제도 1.0(K-ICS 1.0)에 대한 QIS 결과, 국내 54개 보험사 중 대형사와 일부 외국계를 제외한 대부분 보험사의 RBC비율이 금감원 권고치(150%)를 크게 밑돌았다. 업계에서는 K-ICS 제도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감독당국도 이를 수렴해 K-ICS 2.0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보험업계에선 이번 제도팀 신설로 금감원이 주도하던 K-ICS에 금융위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칫 두 기관 간 파워게임이 벌어지면 그 피해가 업계로 번진다는 점이다. 보험업무 경력이 없거나 적은 인원으로 제도팀이 구성된 데다 금융위가 K-ICS 재점검에 들어갈 경우 업무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자본규제안 공개가 계속 지연되면 보험사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극도로 예민한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팀 구성과 관여로 일정이 변경되는 등 불확실성이 더해져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