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5월 13일 11: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각각 다른 과제를 가지고 있는 국내 시멘트 업체들에도 공통적인 고민이 있다. 훗날 적용될지 모르는 세금과의 전쟁이다. 현재 국회에는 시멘트업체들의 허리띠를 졸라 맬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법안이 상정돼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멘트 업체들은 한 해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건설 경기 악화로 경영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될까 업체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법안은 2016년 9월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동해삼척)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다. 이 안에 따르면 시멘트 업체들은 시멘트 제품 1t을 생산할 때마다 공장이 있는 지역에 세금 1000원을 내야 한다. 환경규제 강화라는 명목에서다.

2017년 기준 국내 시멘트업계에서 가장 많은 시멘트 생산량을 뽑아내는 기업은 쌍용양회(대한시멘트 포함)다. 2017년 기준 1432만 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 중이다. 만약 지역자원시설세가 공식 입법될 경우 쌍용양회는 한 해 최대 143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대시멘트 인수로 몸집을 불린 한일시멘트도 최대 118억원의 세금을 내야만 한다.


이런 현상은 아직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한 비교적 작은 시멘트업체들에 특히 치명적일 것으로 보인다. 아세아시멘트는 지난해 172억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지역자원시설세가 공식화할 경우 최대 113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셈이다. 성신양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66억원의 순이익을 낸 성신양회의 경우 순이익의 40%가 넘는 금액을 지역자원시설세로 납부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세금 그 자체의 액수도 부담이지만 업황이 악화할 경우 막대한 세금이 가져다주는 효과가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삼표시멘트는 대외적인 문제로 타 시멘트 업체보다 더욱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라면서 "이런 악재가 겹치는데 세금까지 과중하게 부과될 경우 기업 살림살이가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표시멘트는 지난해 순이익으로 마이너스(-) 43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해운사인 명성기공과의 분쟁 여파 때문이었다. 이 와중에도 만약 법안이 통과할 경우 최대 96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논의는 잠정 중단돼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원래 올해 4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국회가 열리지 않으며 현재 3년째 계류만 돼있는 상황"이라면서 "다음 임시 국회인 6월에 논의되지 않을까 싶으나 아직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