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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노영민 실장이라면 [thebell desk]

이승우 자산관리부 부장공개 2020-07-16 13:17:33

이 기사는 2020년 07월 14일 07:2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짧은 기간 다주택자에서 무주택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여론의 화살을 그대로 맞았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불만의 희생양이 된듯한 느낌마저 든다.

스스로의 수차례 공언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다주택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 청주 아파트 매각이냐 반포 아파트 매각이냐를 놓고 눈치를 살폈던 것도 여론을 자극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청주 아파트를 파는 건 당연한 일이다. 가치상승 기대감과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세 문제만 생각해도 선택은 뻔하다. 자연인 노영민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 아내 혹은 부동산 사장님 질책을 듣고 급히 청주 아파트 매각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비아냥 섞인 이야기까지 돌았지만 합리적인 선택이다. 결국 여론의 뭇매에 못 이겨 다주택자 포기, 아니 무주택자가 되겠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노 실장에 대한 비난의 초점이 다주택자가 아니라 왜 강남 주택을 팔지 않았냐는 것으로 모아졌다는 건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강남 소재 반포 주택을 소유하는 게 비정상적이고 공무원으로서 처신에 맞지 않다는 시각이다.

공무원의 강남아파트 소유에 대한 터부는 앞선 김상조 정책실장과 전임인 장하성 씨 사례에서도 있었다. 공무원이 왜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냐는 것이 비난 여론의 포인트였다.

공무원이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는 게 문제일까. 공무원이라서?. 아니면 주택이 너무 고가라서?. 정서적인 반감에 지나지 않는다. 공무원도 정당하게 부를 축적했다면 고가 아파트에 살 수 있다. 공무원이 사는 곳이 저가 아파트면 괜찮고 고가 아파트면 안된다는 사회적 통념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노 실장이 청주 주택에 사는 건 실거주고, 반포 주택에 사는 건 투기인가.

기저에는 우리 사회의 부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 깔려 있다. 부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는 개인의 마음 속에 머물러야 한다. 이를 사회에 내뱉고 게다가 사회가 이를 받아들여 여론화시키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도 그래서 다소 위험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부의 효율적인 분배를 강조하는 큰 방향이라는 건 인정 하겠지만 부를 터부시하는 방향의 정책은 곤란하다. 강남 아파트를 '때려 잡아야 한다'는 식의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건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진다.

자본주의에서 부에 대한 비난과 질책은 사회를 후퇴시킬 뿐이다. 부 그리고 부를 쌓는 노력은 존중돼야 한다. 강남 아파트로 대변되는 부에 대한 정서적인 반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쪽이 오히려 비난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이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하나를 팔아야 한다면 청주 아파트를 팔것인가, 반포동 아파트를 팔것인가. 어떤 결정이든 비난하거나 비난받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합리적이고 건강한 자본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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