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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커머스 점검]신세계TV쇼핑, '5단계 완전심의' 무색한 과징금 제재④방송평가 차감 점수 '업계 최대'…시청자위원회 이어 정기 심의간담회 추가 가동

김선호 기자공개 2020-07-16 08:01:45

[편집자주]

T커머스 업계가 성장기를 지나 안정 궤도에 올랐다. 언택트(비대면) 소비 확산에 여전히 시장 전망은 긍정적인 상태지만 내년 정부의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재승인 통과가 긍정적인 상황이지만 정부의 심의 제재 여부에 따라 재승인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더벨은 2016년 재승인 시점 이후 4년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횟수를 토대로 10개 T커머스사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해봤다.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9일 12:2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세계TV쇼핑이 T커머스 업체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제재로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 차감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최고 제재 수위인 과징금 조치까지 유일하게 받았다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다.

지난해까지 적자경영이 이어지던 신세계TV쇼핑은 올해 1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5번에 걸친 유상증자로 510억원의 실탄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매출을 끌어올린 덕분이다.

신세계TV쇼핑은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재승인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최대 차감 점수를 받게 돼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과기부의 내년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는 총 275점으로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다. 신세계TV쇼핑으로서는 재승인 심사까지 제재 최소화에 집중하는 동시에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차감 점수 ‘13점’…자체 심의 강화

2016년 재승인 심사에서 신세계TV쇼핑은 방심위 제재를 최소화하는 데 있어 나름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당시 과기부에 제출한 신세계TV쇼핑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소비자보호를 위해 5단계 완전심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5단계 완전심의 시스템은 방송 사전단계에서부터 제작회의, 촬영, 검수에 이르기까지 자체 심의를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이른다. 신세계TV쇼핑 측은 T커머스는 제작 후 다 회 편성이 되는 구조로 심의 위반 사항에 대한 사전적 검증이 필요한 점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세계TV쇼핑의 방심위 제재 결과는 이를 무색하게 한다. 2016년 재승인 이후 올해 5월까지 신세계TV쇼핑은 방심위로부터 총 16건의 제재를 받았다. 자세히는 의견제시 1건, 권고 11건, 주의 3건, 과징금 1건이다. 제재 횟수로 보면 신세계TV쇼핑은 SK스토아에 이은 2순위다.

심사에서 점수가 차감되는 법정제재는 주의 조치부터다. 신세계TV쇼핑은 주의 3건(3점)에 이어 과징금 부과 조치(10점)를 받음에 따라 총 13점 차감이 예상된다. 이는 T커머스 사업자 중 가장 많이 점수가 차감되는 수치다. 2018년 신세계TV쇼핑이 업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차감 점수가 높아졌다.

이에 신세계TV쇼핑은 각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시청자위원회에 이어 지난해 말부터 추가적으로 정기 심의간담회을 진행하고 있다. 정기 심의간담회는 영업·제작 부서의 팀장급 이상이 참여하며 대내외적 심의 이슈와 내부 방송 개선사항을 논의해 자체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회의체다.

◇판매수수료율 ‘안정권’…적자 불구 '사회환원'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 다음으로 높은 배점 항목은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과 계획에 대한 우수성(260점)이다. 이는 과락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TV홈쇼핑·T커머스 사업 모두 심사 때마다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량적 평가는 먼저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중과 판매수수료율에서 나타난다. 관련해 신세계TV쇼핑은 현재 판매수수료율은 공개하기가 힘들지만 편성 비중의 경우 2016년 재승인 심사 시에 제출한 70% 이상 편성 기준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제품 판매수수료율은 2018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신세계TV쇼핑의 중소제품 판매수수료율은 26.3%로 안정권에 진입해 있다. T커머스 사업자의 평균 중소제품 판매수수료율이 28.57%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낮은 수치다.


이외에 신세계TV쇼핑은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환원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세계TV쇼핑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적자경영에도 불구 사회공헌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 입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금결제 기간 단축하는 동시에 선지급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신세계TV쇼핑 관계자는 “방송상 노출되는 자막, 영상물, 패널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의를 비롯해 고위험군 상품에 대해서는 전담 심의담당자를 배정하는 등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역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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