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피플&오피니언

'벤처투자법' 시행착오 줄이려면

양용비 기자공개 2020-08-14 07:26:46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3일 08:1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은 벤처캐피탈업계에 선물과도 같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1호 제정 법안이었던 만큼 한국식 벤처캐피탈 문화를 꽃 피울 것이라는 기대가 하늘을 찔렀다.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유로운 투자, 이원화 됐던 투자기구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한 벤처투자법은 이달 12일 마침내 깃발을 올렸다. 벤처투자법을 살펴보면 ‘제2 벤처붐’을 향한 정부의 의지와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모험자본이 벤처기업에 손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펀드별로 적용되던 창업벤처기업 대상 의무투자비율(40%)이 총 운용자산(AUM) 기준으로 유연해졌다. 실리콘밸리 투자 방식인 ‘SAFE'와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투자목적회사(SPC) 설립 등 신규 조항을 명시한 것도 투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다만 벤처투자법 시행 세부규정이 나온 이후부터 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올해 초 벤처투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와 다른 분위기다. 법 시행과 관련해 계산기를 두드려 본 뒤 머릿속이 복잡해진 벤처캐피탈이 나타나고 있다.

주로 인수합병(M&A)이나 세컨더리 펀드 등을 운용해 후기 투자에 집중하는 벤처캐피탈이 여기에 해당한다. 투자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벤처투자법의 취지와 반대로 제약이 늘어났가 때문이다. 예컨대 의무투자비율이 AUM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펀드별로 20%를 반드시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 해야 하는 조항이 생겼다. 기존에 없던 것이다.

이는 벤처캐피탈의 코스닥 상장사 또는 중소기업 M&A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투자 회수 시장에서 IPO 의존도가 높아 M&A 활성화를 외치던 업계의 목소리와도 배치된다.

M&A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투자 회수가 가능해 민간 주도 벤처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 미국 벤처캐피탈 생태계와 회수 시장 발달도 M&A 시장 발달과 궤를 같이했다. "상장에 의존하는 회수 시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가 뼈 있게 들리는 이유다.

벤처투자법은 벤처캐피탈 업계의 숙원이다. 제대로 안착할 경우 ‘제2 벤처붐’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다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의 허점을 채워 줄 나침반이 필요하다.

벤처캐피탈업계는 벤처투자법에 대해 묻고 싶은 게 많다. 상당수의 벤처캐피탈 관계자가 그랬다. 새롭게 변화된 법률이어서 모르는 게 산더미인데 제대로 이해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27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5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이현중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3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