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10월 14일 13: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설계사 모집 수수료를 제한하는 '1200%룰' 도입을 앞두고 원수보험사들이 판매전문 자회사 활용안을 엿보고 있다. 우수한 전속설계사들이 독립 보험 대리점(GA)으로 이탈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AIA생명보험과 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보험사들이 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해명 자료를 내고 '모집수수료 개편안 적용안은 설계사가 보험회사 소속인지 GA 소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모집수수료 개편안 적용 대상에 GA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답변이다.

일명 '1200%룰'로 불리는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안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계약자가 납입하는 1년치 보험료(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신계약 판매초기 높은 수수료가 지급되면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수수료만 받고 보험 계약을 철회하는 일명 '먹튀' 설계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다.

그런데 보험사들의 질문을 정리한 FAQ에서 금융위가 GA의 개편안 적용여부에 대해 모호하게 답변하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GA도 1200%룰 준수 의무가 있냐"는 질문에 "보험대리점도 소속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준수 의무가 발생하는 보험사와 달리 GA에는 권고 수준에 그친 것으로 해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대로 진행할 경우 내년도 유권해석을 비틀어 1300%, 1400%의 수수료를 부르는 GA가 등장할 것은 불보듯 뻔했다"며 "개편안을 만든 취지도, 당국 입장도 무색해질 수 있는 허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애초에 모집수수료 개편안이 등장한 이유가 GA에 지급되는 과도한 시책과 이로 인한 원수보험사의 사업비 증가 문제 때문이었다. 보험사가 전속설계사에게 1200% 이상의 수수료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700~800%가 평균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GA에 제공하는 수수료는 개인에게 돌아가는 수당에 GA 운영비, 점포 임차비 등을 더해 많게는 1700%까지 올라갔다.

1200%룰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것은 고능률 설계사의 이탈이다. '영업왕' 설계사들이 보험사에 가져다주는 연납보험료는 억대에 달한다.

1200%룰이 보험사에게만 강하게 적용될 경우 GA들이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수수료에 외부 투자금, 자본금 등을 더해 추가 수수료를 제공해 고능률 설계사들을 끌어들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요인 때문에 GA 자회사를 보유하지 않은 보험사들은 고민에 빠졌다.

AIA생명은 올해 자회사형 GA 설립을 두고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본사 차원에서 대면 영업보다 디지털 영업 전환에 무게를 두고 있고, 모집 수수료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논의가 멈춰있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라는 자회사형 GA를 보유하고 있는데 원수사 소속인 설계사들을 자회사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생명 측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업계에서는 내년 초 이동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GA 업계 관계자는 "내년도 보험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모집수수료 개편안의 실질적 적용 여부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당장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년 초 수수료 체제가 베일을 벗으면 판매자회사 설립이나 설계사 이동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