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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 '3국' 신설 검토 소비자보호 강화에 민원 급증, 1·2국 과부하 해소 목적

김민영 기자공개 2021-01-15 09:25:22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4일 16:0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에 ‘분쟁조정3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 등 민원·분쟁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분쟁조정1·2국의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구상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재차 확대 재편하는 측면도 있다. 분쟁조정3국 신설 등을 포함한 이번 조직개편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조직개편 안에 대한 얼개를 마무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다듬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번주 중 윤 원장의 최종 결재가 있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금감원 조직개편의 핵심은 분쟁조정3국 신설이다. 윤 원장 취임 이후 세 번째 단행되는 조직개편에서도 금소처 조직을 손보면서 소비자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권익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윤 원장은 작년 1월 금소처 덩치를 크게 키웠다.

금소처 산하 부서를 기존 6개에서 13개로 늘리고, 팀도 26개에서 40개로 대폭 늘리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인력도 270여명에서 350여명으로 충원했다. 임원인 부원장보 자리도 1개 늘리면서 금소처장(부원장) 아래 소비자 피해예방 담당 부원장보, 소비자 권익보호 담당 부원장보를 각각 뒀다.

조직이 커지고 인력도 늘었지만 분쟁조정1·2국의 업무 과중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금감원의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작년 3분기까지 접수된 금융민원은 총 6만89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7865건) 늘었다. 특히 분쟁조정1국 담당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관련 민원이 각각 1만6302건, 2만4271건에 달한다. 보험 관련 민원이 전체의 절반(58.87%)이 넘는 것이다.

현재 분쟁조정1국은 보험 민원을 처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력은 40여명이다. 분쟁조정2국은 2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보험 외에 은행, 증권, 중소서민 등 민원을 처리하고 분쟁 조정을 맡고 있다.

분쟁조정3국이 생기면 1국과 2국의 업무를 일부 나눠 받을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되면 금소처 전체 인력이 최대 4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직개편 초안에서는 금소처 산하의 불법금융대응단과 보험사기대응단을 합쳐 분쟁조정3국을 만드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논의 단계에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조직개편은 소폭만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조정3국 신설 외에 사모펀드 전수조사 관련 조직을 상시화하는 방안,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조직을 확대(현행 10명)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팀 편제의 변경 등 미세조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5월 취임한 윤 원장의 임기가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 사항이다. 금감원은 원장이 바뀌면 기존 임원을 대폭 물갈이하거나 큰 폭의 조직개편을 단행해온 관례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큰 폭의 조직개편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올해는 소폭의 조직개편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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