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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M&A]끝나지 않은 계약금 소송, 잠재 리스크 여전내달 8일 3차 변론기일, 대치상태 지속

김경태 기자공개 2021-10-26 08:08:51

이 기사는 2021년 10월 25일 10:2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옛 금호산업)이 제기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계약금(이행보증금) 몰취 소송 진행이 한창이다. 과거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사례를 고려할 때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향후 통합 대한항공 체제에서 중요한 법적 우발 리스크가 될 전망이다.

25일 투자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1월 8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옛 금호산업)이 HDC현산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사건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올 6월 10일, 9월 13일에 이은 세 번째 변론기일이다.

이 소송은 작년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시도가 무산되면서 시작됐다. HDC현산은 미래에셋대우와 컨소시엄을 이뤄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다음달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고 이행보증금을 냈다.

하지만 작년 초부터 코로나19 질병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M&A는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양측은 재실사 등에 관해 팽팽히 맞서다 작년 9월 매각 결렬이 공식화됐다. 그 후 KDB산업은행은 대한항공과 손잡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대형항공사(FSC) 빅딜을 공표했다.

이어 HDC현산 컨소시엄이 낸 이행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2515억원이다. 원고 측은 법무법인 화우와 세종을 선임했다. HDC현산과 미래에셋대우는 각각 율촌과 광장을 선임, 맞대응에 나섰다.


그 후 현재까지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지난 변론기일에서 재실사가 필요했던 이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한 공방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기존 로펌에서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등 승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상태라는 점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자 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에서 유사한 사례로는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소송이 있는데 2008년 시작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한화그룹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6년 7월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원심을 깨고 이행보증금액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한화그룹은 파기환송심에서 일부승소를 했고 총 소송제기금액 3150억원 중 1951억원을 되찾았다.

다만 두 소송 간에는 차이점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향방을 주목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M&A는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었지만 아시아나항공 거래는 SPA를 맺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시점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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