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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비상임이사 인선 착수…'노동이사' 가시권 임추위 구성 완료…국회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와 맞물려 도입 요구 커질 듯

김규희 기자공개 2022-01-07 08:04:51

이 기사는 2022년 01월 06일 16:1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2명의 비상임이사 인선에 착수했다.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임이사 후임 선임을 위해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노조 추천 이사의 선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 안건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고 신보 노조의 요구도 거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비상임이사 인선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을 완료했다. 한승희·서종식 비상임이사 후임을 위한 절차다. 두 이사는 오는 30일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금융권은 이번 신용보증기금 임원 인선에 주목하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첫 임원 인선이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남은 절차는 국회 본회의뿐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131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의무적으로 노동이사를 뽑아야한다. 금융기관은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5곳이 해당한다.

개정안은 문제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신용보증기금에 노동이사를 선임해야한다는 법적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다. 하지만 민의가 모인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노동이사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신용보증기금 노조 역시 노동이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자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후보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명의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는 점은 노동이사 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1명은 기존대로 사측에서 임명하더라도 나머지 1명은 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이사회에 앉힐 수 있다는 것이다.

전례도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9월 노조가 추천한 이재민 해양금융연구소 대표를 비상임이사에 임명한 바 있다. 당시 수출입은행 노조가 노조추천이사 임명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비상임이사 공백이 3개월간 지속됐다. 임명권을 쥔 기획재정부는 임기만료된 비상임이사뿐 아니라 1명을 추가로 선임해 꼬인 실타래를 풀었다.

노동이사 도입 움직임은 전 금융권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오는 3월에는 IBK기업은행이 2명의 비상임이사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이어서 개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진 않지만 정치권 입김이 큰 곳이어서 노동이사제 도입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공운법에 따라 임추위 구성을 완료했다”며 “관련 내용은 비공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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