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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명퇴 제도 개선한다…‘인력조정’ 핵심지표 설정 공공기관 평가지표 효율·수익성 중심 재설계…희망퇴직 논의 ‘속도’ 전망

김규희 기자공개 2022-06-23 08:16:03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2일 15:2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책은행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인력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해 왔는데 앞으로는 조직의 방만경영이 확산하지 않도록 기능·인력 구조조정 항목을 핵심지표에 포함하기로 했다.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은 그동안 유명무실한 명예퇴직제 때문이 속앓이를 해왔다. 정부가 효율성과 수익성을 중점적으로 보기로 한 만큼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여건과 정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관 본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표 비중을 낮추고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채 등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억제할 수 있도록 조직·인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 민간 혁신 지원 노력·성과 등을 위한 지표의 실효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권은 정부의 평가지표 재설계에 주목하고 있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는 곧바로 적용되진 않지만 평가 기조가 바뀌는 만큼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관의 기능·인력 구조조정 항목을 핵심평가지표로 활용한다는 지침에 시선이 모인다. 그동안 국책은행은 기형적인 ‘항아리형’ 인력 구조로 인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정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기면서 개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국책은행의 명예퇴직(희망퇴직)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국책은행은 공무원 명예퇴직금 산정방식을 준용하고 있는데 기존 월급의 45%를 기준 급여로 삼아 남은 근무개월 수의 절반을 곱해 퇴직금을 계산한다. 계산해보면 남은 정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의 1/4 수준의 돈을 수령할 수 있다.

게다가 국책은행은 만 56~57세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명예퇴직금 규모가 임금피크제 기간 3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다. 그러다보니 2015년 임피제 도입 이후 명예퇴직을 요청한 국책은행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반면 시중은행은 적극적으로 인력 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금융 수요에 따라 오프라인 점포를 줄이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유휴인력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다.

최대 3년치 임금을 포함해 자녀 학자금, 전직 지원금 등 경우에 따라서는 10억원을 넘어서는 퇴직금을 지급했다. 희망퇴직 대상도 40대 대리·과장급까지 확대해 디지털 혁신의 기회로 삼았다. 지난해 스스로 시중은행을 그만 둔 직원은 2600명 이상이다.

정부도 국책은행 명예퇴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6월 국회에서 “기존 제도에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많지 않은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국책은행 임금피크제 인력의 효율적 운용, 청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명예퇴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국책은행과 명예퇴직제도 개선을 위해 협상을 하기도 했으나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기재부가 퇴직금 산정 기준 개월수를 절반으로 줄이지 않고 남은 정년을 모두 인정하겠다고 했는데도 국책은행 측이 받지 않았다.

기재부안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적에 따른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아 기대만큼 퇴직금 규모가 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국책은행 노조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 나간다고 한 사람은 소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실적평가 항목 조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력 구조조정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하지만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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