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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로나19로 중단된 해외검사 재개 '솔솔' 3년 만에 현장검사 계획…통상 여름, 해외검사 시즌 '구체적 일정·대상은 미정'

김현정 기자공개 2022-06-29 08:22:39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8일 15:25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단됐던 해외검사를 계획 중이다. 국내 금융사 해외 점포들의 건전성 관리와 전반적인 경영 상태를 점검하는 검사다. 그동안 전세계 팬데믹 사태로 해외 현장검사가 일절 멈췄는데 재개 움직임이 슬슬 일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3년가량 중단됐던 해외검사에 대한 계획안을 세웠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은 당초 여름 시즌이 되면 해외 현장검사를 나갔다.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감원 감독을 받는 금융사 전권역이 대상이었다. 지역도 금융사들이 해외 영업점을 낸 곳이면 우선순위를 정해 어디든 찾아갔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독일, 싱가포르, 홍콩, 중국, 브라질 등에 고루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통상 검사대상 업종과 지역을 정한 뒤 해당 검사국에서 검사반을 꾸려 몇 주 간 출장을 나가는 형태다. 2017년 국내 은행들의 중국 지점을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 당시엔 은행검사국에서 출장 검사반을 꾸려 7월 초부터 3주 동안 검사를 실시했다. 각 은행 지점별로 영업일 기준 약 7일 가량 소요됐다.

당시 중국 경제성장 악화와 사드배치 문제에 따른 관계 경색으로 국내 기업들이 영업에 타격을 입었던 때였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도 덩달아 실적이 감소하기 시작한 만큼 금감원이 이상징후를 감지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했었다.

검사 대상 지역은 금감원이 해당 국가의 경제상황, 은행의 건전성 측면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해마다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부실 가능성이 있는 해외 영업점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나가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 금융사로 전파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는 게 목적이다.

문제가 발생한 곳에 나가기도 한다. 2017년엔 도쿄와 브라질에 검사를 나갔는데 각각 부당대출·비자금 조성 혐의, 고위험 투자상품인 브라질 펀드 투자로 인한 대규모 손실 등으로 사고가 난 곳들이었다.

해외지점의 경우 국내는 물론 현지 금융감독당국의 검사와 자료제출 요구 등에 벗어나 있는 경우가 있어 국내 지점만큼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또 현지 직원이 꾸민 대출서류를 본국에서 심사한다고는 하지만 그냥 서류로만 심사가 통과돼 문제를 키우는 경향이 있다.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본국 심사팀이 일일이 다 실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해외지점발 후폭풍이 생기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검사를 나갔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검사는 언감생심으로 서류 정도로만 경영상태를 파악해오다가 이제 재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다만 계획은 수립하고 있음에도 구체적 일정과 대상은 미정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종식된 게 아닌 만큼 검사인력의 감염 위험이 있고 해외 입출국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항공편 운항이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래 매년 여름이 되면 해외검사 시즌이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곤 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라 몇 년 만에 계획은 하고 있지만 시점과 대상은 미확정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해외 입출국이 자유롭지 못해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며 “실행을 하려면 전제조건이 다 갖춰진 상태가 돼야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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