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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거래소도 뭉친다…개별 협의체 'KDA' 출격 [닻 올린 코인거래소 협의체]③대형거래소 위주 시장 상황 바꾼다…DAXA보다 빠른 대응으로 존재감 피력

노윤주 기자공개 2022-07-01 13:08:47

[편집자주]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공동 협의체를 꾸렸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 거래소의 투자자보호 책임론이 대두하면서 취한 조치다. 5대 거래소는 각사 내부 규정에 맡겼던 상장과 상장폐지 기준을 통일하는 '자율규제안'을 시작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협의체가 불러올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변화와 자율규제안의 효용성을 알아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9일 15:05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협의체를 구성하자 중소형거래소도 대응에 나섰다. 주요 중소형거래소가 모여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를 만들고 자율규제안 마련에 착수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5대거래소로 굳어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KDA는 5대거래소 보다 한 발 빨리 자율규제안을 적용하면서 자정노력을 피력할 계획이다. 중소형거래소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국회서 논의되는 관련 법안, 정부부처가 마련하는 규제 가이드라인 등에 입장을 싣겠다는 목표다.

◇3분기 중 자율규제안 발표 예정…상장문제 민첩하게 대응

KDA는 지난해 하반기 코어닥스, 프로비트, 비트레이드, 플랫타 등 중소형 가상자산거래소가 주축이 돼 만든 단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중소형거래소의 원화거래가 막히면서 제도 개선에 공동 대응하고자 설립했다.

테라-루나 사태가 벌어지자 KDA는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마침 중소형거래소에는 루나가 상장돼 있지 않아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 지난 7일에는 루나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거래소 보다 일주일 정도 빠른 대응이었다.


보라비트, BTX, 빗크몬, 오아시스 등 여러 중소형거래소가 가이드라인 준수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업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KDA는 이르면 9월 전에 자율규제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초안은 이미 작성이 완료됐고 7월 중 전체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 강성후 KDA협회장은 "자율규제는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해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율규제안을 통해 중소형거래소들은 상장, 사후관리, 유통 세 단계에 거쳐 가상자산을 관리할 예정이다. 사후관리보다는 상장에 보다 초점을 맞춰 사업 리스크가 적은 코인만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KDA 관계자는 "비상장 기업은 IPO를 하기 위해 많은 요건을 준비하는 데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그런 과정이 생략돼 있다"며 "상장 또는 상장폐지 결정 시 투자자에게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마련 단계서 배제된 중소형거래소…약점인 대관 능력 극복할까

KDA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관이다. 당정에 중소형거래소 의견이 쉽게 닿지 않는 실정이다. 특금법 시행 이후 10개월이 지났지만 실명계좌를 추가 획득한 거래소는 고팍스가 유일하다. 중소형거래소도 은행계약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상황은 아지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족한 '가상자산시장 리스크 협의회'에도 중소형거래소 인원이 모두 빠졌다. 금감원 협의회에는 5대거래소 준법감시인이 업계 전문가로 참여한다. KDA는 금감원에 중소형거래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 중이다.

관계자는 "특금법에 따라 중소형거래소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사업자"라며 "정부 협의체 논의 내용이 산업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소형거래소 입장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대거래소 독과점 체제가 굳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루나 사태 이후 탄생한 여러 협의체가 종국에는 하나로 뭉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각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대형과 중소형이라는 두 개 집단으로 나뉘었지만 필요에 의해 공동대응을 할 시기가 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에서도 협의체의 양분화와 대형거래소 위주의 행보를 우려하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협의체 구성 초기 단계고 집단에 따라 추구하는 규제 방안이 미묘하게 달라 의견이 합쳐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상황이 진정될 경우 협력하거나 하나의 단체로 뭉칠 수 있을 것"이라며 "DAXA와 KDA모두 상호 협의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DAXA 측은 우선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5대거래소 위주로 협의체 기틀을 잡고 향후 타 거래소들에게도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KDA는 "금감원 협의체에 참여하는 게 보다 시급하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DAXA와도 긴밀히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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