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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제3자결제 허용, 게임-콘텐츠 표정은 반대 수수료 26% 달해 무용지물 평가... 게임은 관망, 콘텐츠는 반발

황원지 기자공개 2022-07-06 08:12:16

이 기사는 2022년 07월 04일 16:3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애플이 구글에 이어 제3자결제 방식을 허용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구글갑질방지법 시행에 따라 인앱결제 외에 타 결제 방식을 열어줬다. 다만 외부 수수료율이 이전과 거의 비슷해 실질적인 결제방식 다양화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콘텐츠업계와 게임업계의 반응은 갈린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와 다름없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전부터 인앱결제가 적용돼 왔던 게임업계의 경우 이전과 다를 게 없다는 평가다. 다만 두 업계 모두 제3자결제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은 적다.

◇구글 이어 애플도 수수료 26%로 결정… 사실상 무용지물

4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한국 내 미디어콘텐츠 어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제3자결제를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애플이 단일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이 제3자결제를 열어준 건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때문이다. 재작년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전체 앱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입법 동력이 생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앱 마켓 사업자들은 자체 결제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구글과 애플 모두 국내법에 따라 제3자결제 방식을 허용했다.

다만 실효성은 없다는 평가다. 구글과 애플 모두 제3자결제 수수료를 26%로 설정했다. 인앱결제 수수료율 30%와 크게 차이가 없다. 업계에서는 여기에 새로운 결제대행업체나 카드 수수료 등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매출에서 제외해야 할 수수료가 30%가 넘어간다고 본다. 제3자결제 방식이 오히려 손해가 더 큰 셈이다.

게임업계와 콘텐츠업계 모두 당장 제3자결제 방식을 이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결제서비스 구축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굳이 제 3자결제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현재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에만 고객에게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며 “제3자결제 방식 도입은 당장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발하는 콘텐츠업계, 관망하는 게임업계

콘텐츠 업계와 게임업계의 반응은 갈린다.

새롭게 30%의 수수료를 강제받는 콘텐츠업계는 반발이 크다. 그간 구글이 인앱결제만을 허용했지만, 콘텐츠 업계는 앱 내에 웹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우회해 왔다. 하지만 구글이 지난달 1일부터 이를 어기는 업체를 적발하겠다고 한 이후로 완전한 인앱결제 방식으로 돌아섰다.

구글의 정책 전환 이후 음원플랫폼이나 웹툰 웹소설 등 업체들은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섰다. OTT의 경우 웨이브와 티빙의 이용권 가격은 약 15% 비싸졌다. 네이버웹툰의 내부 결제 수단인 쿠키와 카카오웹툰·카카오페이지의 캐시의 가격도 20% 올랐다. 플로와 바이브 등 음원 플랫폼도 이용권 가격을 올렸다.

콘텐츠 업계는 적극적으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의 조치가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독점규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신고한 상태다. 일부 전자책 출판업체와 웹소설 작가 등도 구글에 민사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이 제3자결제를 도입했지만, 수수료율이 26%에 달해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와 다름이 없다”며 “현재 법망의 허점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게임업계는 관망하는 모습이다. 게임은 초창기부터 구글과 애플 양대 앱마켓에서 수수료 30%의 인앱결제를 강제받았던 분야다. 구글은 비게임이 아닌 게임에만 수수료를 부과했고, 애플은 모두 같은 수수료를 적용하지만 앱 외부결제 홍보를 철저히 차단하는 방식을 썼다.

인앱결제 방식이 자리잡은 만큼 앱마켓을 통해 얻는 이익도 크다. 특히 국내에서는 매출 순위 상위권에 들었을 경우 누릴 수 있는 홍보효과가 크다. 중소게임사의 경우에는 글로벌 진출시 앱마켓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현지 퍼블리셔를 찾아서 계약을 맺고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의 절차 없이 바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스토어와 같은 국내 토종 앱마켓을 이용하는 방안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구글이 인앱결제 도입에 나섰을 때 업계에서는 수수료가 6~10% 수준인 국내 앱마켓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주목했다. 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낮아 이미 구글과 애플 양대 마켓이 구축한 서비스 품질과 홍보효과를 대체하긴 어려웠다는 평가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인앱결제 수수료율이 높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제3자결제나 토종 앱마켓 사용 등 대안은 현실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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