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11월 21일 11: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주파수 할당 취소를 통지했다. 현재 영업 중인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SK텔레콤 역시 이용기간이 단축된다.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당시 부여한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서다.

정부 역시 해당 대역의 장래 시장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마땅한 활성화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미 기준치 충족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는데 추후 미래형 서비스 도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명분을 들어 통신사에 화살을 돌렸다.

28㎓ 대역 이용권을 반납할 경우 통신사가 기투자한 비용은 손상차손이 된다. 물론 '계륵' 같은 대역에 수천억원을 계속 투입할 이유가 없어지기에 안 좋게만 볼 수는 없다. 다만 정부의 망 투자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2019년 이후 하향 안정화 기조에 접어든 자본적지출(CAPEX) 확대 부담은 커질 수 있다.

◇28㎓ 대역 할당 취소·이용기간 단축…용처 불분명한 '계륵' 예정된 실패

과기부는 18일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5㎓ 대역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조건을 이행했지만 28㎓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10% 단축,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 받았다.

작년 12월 말 과기부는 주파수 특성 및 시장 환경을 종합 고려해 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마련했다.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꾸리고 통신 3사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망 구축 의무 3년(2019~2021년) 이행 실적을 올해 4월 제출받아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의무 구축 수량 대비 실제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점수가 30점 미만일 경우 할당취소 등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행점검은 △망 구축 의무 이행수준(40점) △역무 제공시기(10점) △역무 제공지역(10점) △역무제공 적정성(10점) △혼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10점) △서비스 제공계획(20점) 등 계량·비계량 항목을 종합해 평가했다. 망 구축을 장려하기 위해 의무를 초과 달성하거나 타 사업자 대비 우수한 실적을 낼 경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통신 3사의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수준은 대역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3.5㎓ 대역에서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93.3점, KT가 91.6점을 받으며 충실히 투자를 진행했다. 반면 28㎓ 대역에서는 모두 30점 안팎의 성적을 거뒀다. SK텔레콤이 유일하게 30.5점으로 기준을 넘었고 LG유플러스와 KT가 각각 28.9점, 27.3점을 받으며 미달했다.


두 대역 간 이행 결과가 극명하게 다른 건 28㎓ 대역의 활용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서 어떤 주파수가 주로 쓰일지 알 수 없었기에 정부는 3.5㎓와 28㎓ 대역 모두 경매에 부쳤다.

다만 국내 지형 자체가 산, 빌딩이 많고 좁다 보니 주파수 회전율이 좋은 저주파 대역이 기본적으로 유리하다. 28㎓ 대역은 제대로 구현될 경우 속도 측면에서 이상적이기는 하나 이를 적용한 스마트폰 단말기도 없어 일부 B2B 서비스나 핫스팟 정도 외에는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셈이다.

이번 발표 전부터 이미 통신사들이 28㎓ 대역에 충분한 투자를 하기 어려웠으리란 건 기정사실화됐다. 그럼에도 과기부는 강한 어조로 통신사들을 규탄했다.

박윤규 과기부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통신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이동통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처분은 다음 달 청문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정부가 신규 사업자에게 28㎓ 대역을 공급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할당 취소된 2개 사업자(KT·LG유플러스) 가운데 1개 사업자에게는 해당 주파수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정부, 경쟁 유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힘 싣나…3.7㎓ 대역 추가 할당에 쏠린 눈

28㎓ 대역 할당 취소 및 이용기간 축소는 통신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애초에 해당 대역의 할당 기간은 내년 11월 30일까지였기에 1년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필요하면 추가 연장도 했겠지만 사실상 서비스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할당 취소가 통신사 입장에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다만 정부가 망 투자를 소홀히 할 경우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점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올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공약으로 '디지털 경제 비전 발표'를 통해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실천 전략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5G 전국망 고도화 및 6G 세계 표준 선도를 앞세웠다. 이번 과기부 발표와 더불어 대통령실에서도 이례적으로 통신사의 '무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도 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들에게 긴장감을 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추후에도 적극적인 망 투자를 위해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3.7∼4.0㎓ 대역 주파수에 대한 추가 할당 논의도 힘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과기부에 3.7~3.72㎓ 대역을 추가 할당해달라고 요청했고 LG유플러스는 해당 대역을 통신 3사 공동망으로 구축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대역은 28㎓와 비교해 활용도가 높아 수요가 충분하다.

이에 따라 통신사 CAPEX도 커질지 주목된다. 2019년 5G 도입 이후 통신사들의 CPAEX는 하향 안정화 기조를 이어왔다.

2019년 SK텔레콤의 별도 기준 CAPEX는 2조9200억원에서 지난해 2조1800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점쳐진다. KT도 2019년 3조2570억원이었던 CAPEX(클라우드·IDC 포함)가 2조8550억원으로 줄었다. LG유플러스도 같은 기간 2조6090억원에서 2조3460억원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