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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가구업계 입찰담합 제재 지속, 쌓이는 과징금 부담1년 사이 업계 과징금 1200억원 넘겨…공정위 "소규모 추가 제재 건 남아"

윤종학 기자공개 2025-02-27 09:21:14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4일 16시2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샘과 현대리바트 등 가구업계 전반에 퍼진 입찰담합 제재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관행처럼 이뤄지던 가구업계 담합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해부터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면서다.

공정위가 올해 들어서도 2건의 입찰담합 제재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며 업계 과징금 규모가 1200억원을 넘겼다. 아직 중소형 건설사 납품건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과징금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가구업계 입찰담합 제재를 추가로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가구업계 입찰담합 제재 내역을 공개해왔는데 소규모 건설사 발주건에 관련한 내용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 건설사들이 발주하는 입찰이 워낙 많아 한 번에 처리하기가 어렵다"며 "계속 순서대로 입찰담합 내역을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소규모 제재 건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가구업계 입찰담합 제재는 지난해 4월 시작됐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판가구란 아파트·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건축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4년 4월 부과된 과징금은 931억원으로 한샘(211억원), 현대리바트(191억원), 에넥스(173억원) 등 31개 가구업체들에 차등 부과됐다.

당시 중대형 건설사가 발주한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우선 조사해 제재한 것으로 약 70개 소형 건설사 발주 입찰에 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과징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말 시스템욕실 설치공사를 입찰담합한 대림바토스, 재성바스웰, 이현배쓰, 한샘 등 9개 업체에 총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2월 들어서도 두 차례에 걸쳐 제재가 이뤄졌고 과징금 규모도 불어났다.

공정위는 이달 13일 드레스룸과 팬트리 가구 등 시스템가구 3324억원 규모를 입찰담합한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에 총 183억원의 과징금을 부가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최근에는 반도건설이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13개 가구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1억원을 부과했다. 앞서 2024년 4월부터 부과된 업계의 과징금 내역을 합치면 1232억원에 이른다.

가구업계는 과징금 부담에 더해 입찰담합 제재가 지속되며 고객 신뢰부분에서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오랜기간 관행처럼 진행되던 담합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변화해야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샘은 지난해 4월 이후 담합 행위를 근절하고 컴플라이언스 조직 확대와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정비, 임직원 준법 의식 제고 등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공정위원회에 담합 근절을 위한 개선노력과 의지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한샘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공정위의 특판가구 담합건 과징금 부과 이후 담합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적용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눈높이에 맞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홈 인테리어 및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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