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6월 04일 15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공공주택 확대를 강조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세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공공의 역할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GH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분양 공급대책에 관심이 모인다. GH는 주택 지분을 늘려 20~30년 뒤 온전한 내집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을 역점사업으로 펼치고 있다. 이를 포함해 세대별, 지역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을 전략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저소득 계층은 공공임대주택,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청년·신혼부부 계층에게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이다.

특히 지난 3월 퇴임한 김세용 전 GH 사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 GH 사장을 지내며 실무와 이론을 두루 거쳐 새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를 이끌어갈 부동산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처럼 LH와 GH 등을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 발표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LH는 올해 총 19만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민간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한 서울 서리풀 지구 등 5만호 규모의 사업지구의 공급 일정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축 인허가 지원과 조기 착공 착수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3기 신도시 개발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 큰 폭의 공급 확대가 추가적으로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과 경기 고양 대곡, 경기 의정부, 의왕 왕곡지구 등을 신규 택지로 발굴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뒤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 민간에서 정비하기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정부도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개선하고 용적률·건폐율 등을 완화한다는 기조를 제시하고 있다.

당시 임기 5년간 서울 총 11만7000호, 경기·인천 3만호, 지방광역시 4민9000호 등으로 총 19만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진행 실적이 저조한 수준이다. 2023년에는 총 4130가구, 2024년 총 1만5000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지구가 지정돼 추진되고 있다. LH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전체 사업의 94%(49개소)를 담당하는 만큼 연내 방학·쌍문·연신내 등 서울권 사업지 착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2022년 20대 대선 때는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전국 311만호, 수도권 2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구체적인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모두 임기 초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공급 가능한 수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재정비해야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사업 여건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크게 △임대보증금 기준 완화 △임대료 상승률 제한 완화 등이 꼽힌다.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임대보증금 기준 제한으로 인해 시세와 가격 차이가 커 공급을 적극 확대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상승 폭이 연간 5%로 제한된다. 임대료는 인근 시세 대비 90~95%로 책정되며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을 포함한 특별공급의 경우 70~85% 이하로 매겨진다. 이에 장기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부 들어 민간임대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국토부가 '기업형 20년 민간임대' 제도를 제시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민주당에서도 '서비스 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최소 20년 운영하는 조건으로 임대료 상한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임대보증 제한을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가장 많고, 규모가 큰 사업자들은 임대료 상승률 제한 완화가 가장 시급한 요구 사항"이라며 "특히 지방 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게 파격적인 세제 지원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