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6월 04일 15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K방산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정책 구상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방산 수출은 전 정부부터 본격화됐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도 정책의 연속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는 방산을 경제 정책의 주요 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시그널로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대통령 주재의 전략회의 정례화 등을 내세웠다. 국가안보실 산하의 방산 부문도 청와대 경제수석실로 옮겨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할 기반을 갖춘다.

업계에서는 경제정책 중심의 직접 지원체계가 신설되면서 절차의 효율성과 금융 연계가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G2G 산업의 특성상 수출 대상국과 소통을 주도할 수 있는 정부가 출범한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방산 글로벌 4대 강국'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슬로건에 기대감을 보였다.

◇방산 '컨트롤타워' 신설 예고…경제정책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을 보면 방산 수출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 강화를 강조해왔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조직개편과 정책금융, 수출·기술 협력 전략 수립으로 요약된다.


우선 청와대 내 조직개편이 이뤄진다. 국가안보실 아래에 뒀던 방위산업담당관의 직위를 대통령실 경제수석실로 이관한다. 동시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방산수출 진흥전략 회의를 정례화한다. 컨트롤타워의 신설이다. 컨트롤타워에서는 정책기획과 수출금융, 외교 연계까지 일원화해 관리한다.

정책이 정교하게 구성된 건 여·야 모두 방산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후보든 방산과 관련한 정책은 필수적으로 마련해 뒀다. 방산은 단가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한번 수출 계약을 맺으면 국가 전체의 수주 실적이 뛸 만큼 영향력이 크다. 또 밸류체인에 속한 중소 방산부품 기업들도 연쇄 효과를 본다.

업계는 컨트롤타워를 통해 수출 계획이 집중적으로 마련되면 납기 대응력과 인증 경쟁력 등 민간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웠던 요건들도 정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원팀을 이뤄 K방산의 해외 수출 확대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경쟁력·특수선 중심…'선택과 집중'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 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방산산업 중에서도 몇 가지 주요 전략 분야를 꼽은 바 있다. 공약집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방 AI와 정밀유도무기, 우주항공과 항공엔진 등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금융 혜택과 정부 주도의 투자로 부양한다는 계획이다. 방산 수출 기업에게는 R&D 세액감면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병역특례 확대로 고급 인력 확보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방산지원 정책펀드 등도 예상된다.

조선 분야에선 특수선과 함정 유지보수(MRO) 수주에 대한 집중 지원이 추진된다. 일반 상선 대비 납기·인증 요건이 높은 특수선은 정부 지원 없이는 수주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부 정책이 실행될 경우 중소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의 수주 예측성과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종합 방산기업 관계자는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첨단기술과 수출 역량을 확보해 방산수출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에 기여하겠다"며 "뉴스페이스 시대 개척과 독자 기술 기반 항공엔진 개발로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견조한 수주 기반 위 정부 지원 '시너지'

경제연구기관 등에서는 정권 교체 자체보다는 글로벌 지정학 상황과 국내 방산기업의 경쟁력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가 뚜렷하고 수주잔량도 충분하다는 자신감이다.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출 기반은 이미 견조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KAI),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업체의 수주잔고가 약 100조원에 육박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 곳만 31조4000억원 분량의 일감을 쌓아뒀다. 판매 품목도 유도무기와 항공기 관련 부품, 지휘통제 시스템 등 고기술을 요하는 고부가가치 상품이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이다.

계약부터 납품까지 리드타임이 긴 산업으로 이 기간 지속적인 공조가 중요하다. 정부의 정책 개입과 기업의 수주잔고와 기술력 등이 더해지면 수출 다변화와 납기 신뢰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기대했다. 특히 대형 수출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높아졌다고 봤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도 추진한다. 체결 시 미국산 우선구매법(BAA) 적용을 면제받아 미국 국방부 조달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가격 경쟁력이 크게 개선된다. 단순 수출 확대를 넘어 인증, 생산체계, 품질기준 상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