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6월 04일 17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그간 추진동력을 잃었던 국가망보안체계(N2SF) 전환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주요 보안공약으로 '데이터 중심의 정보보호체계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N2SF는 망분리 완화정책의 새로운 이름이다. 내부 전산망을 업무 중요도에 따라 기밀(Classfied), 민감(Sensitive), 공개(Open) 등으로 차등 보안하는 것이 골자다. 기술 트렌드의 변화로 망(Network)을 중심으로 보안을 적용하던 기존 보안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면서 대안으로 떠올랐다.

올해부터 단계적인 시행을 예고했으나 일정이 지연됐다. N2SF 전환이 가속화되면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등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 확산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꽁꽁 얼어붙었던 데이터 시장에도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 정책의 재추진을 공약했다. 정부 주도로 인공지능(AI)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개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 보안, 자율성·책임 동시 강화

이재명 정부는 AI 시대를 대비해 국가 핵심 인프라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이버보안 강화를 강조했다. 대표 과제로 '망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의 정보보호체계로 전환'을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물리적 망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N2SF 전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가 특히 강조한 것은 민간의 역할이다. 이 대통령은 △민간 자율을 촉진하되 침해사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 부과 △민간 주도의 보안제품 표준 및 인증기준 수립 △민간 참여 보장을 위한 인증·표준화 위원회 구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동안 정부가 쥐고 있던 보안의 방향타를 민간 기업에게 넘긴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주목할 점은 단순히 자율성만 강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보안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및 전담인력 규모를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확대하는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 역시 강화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N2SF 전환에 탄력이 붙으면서 제로 트러스트와 같은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실증사업에 그쳤지만 본격적인 사례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는 제로 트러스트를 전면에 내세운 지니언스, 모니터랩, SGA솔루션즈 등이 거론된다.

◇디지털 뉴딜 재추진에 '데이터 거래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은 AI와 관련된 공약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관련 공약이 실행되려면 AI를 위한 데이터 구축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디지털 뉴딜' 공약이 선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디지털 뉴딜'은 문재인 정부서 처음 언급된 개념이다. 코로나19 시기 정부가 나서서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민간에 개방한 '데이터 댐'이 디지털 뉴딜의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2022년 이후 대부분 예산이 삭감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제2차 디지털 뉴딜을 통해 기업이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품질인증제 △학습 데이터 익명제 도입 △산업별 데이터 결합·활용을 위한 규제 혁신 등 AI 학습용 데이터 거래와 이용을 뒷받침할 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예산 삭감으로 대부분 기업이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했다. 플리토와 크라우드웍스와 같은 일부 기업이 살아남아 데이터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경쟁 기업의 고사로 반사이익을 누릴지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거래 활성화 공약과 관련 "힘든 시기를 보내던 데이터 기업에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