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6월 18일 16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며 국내 스타트업·벤처투자 생태계의 기대감이 그 어느때보다 크다. 인공지능(AI)이 촉발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AI 기술강국 도약'을 기치로 국가주도로 신산업을 국가주도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저성장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기술 패권경쟁의 중심에서 밀려나며 혁신의 동력을 잃은 듯 보였던 한국의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은 크다.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벤처투자 생태계에 풍부한 자금이 공급될 것이란 희망과 성장을 제약했던 규제들을 해소해 줄 것이란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정부와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새정부에서 벤처캐피탈 생태계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안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혁신의 DNA를 되살리기위한 벤처 생태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벨은 18일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한국 벤처 생태계 도약을 위한 새 정부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2025 더벨 벤처캐피탈 포럼(Venture Capital Forum)'을 개최했다.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20주년 맞은 모태펀드,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 주역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임정욱 실장은 먼저 설립 20주년을 맞은 모태펀드의 운용 성과를 소개했다. 임 실장은 닷컴 버블 붕괴 이후 '벤처 암흑기'에 결성된 모태펀드가 한국의 벤처투자 시장을 현재의 모습으로 활성화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강조했다.

모태펀드가 벤처펀드의 마중물을 공급하면서 벤처투자가 비약적으로 늘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임 실장은 "현재 한국의 벤처투자 시장은 세계 5위권으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수준"이라며 "이 정도의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태펀드가 앵커 역할을 하면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태펀드의 성과로 △유니콘 등 기업 성장에 기여 △벤처캐피탈 산업 육성 △벤처투자 생태계 해외자금 유치 지원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콘텐츠, 영화 등 국내 문화산업 육성 등을 꼽았다.

이어 모태펀드의 향후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20주년을 맞은 모태펀드는 기로에 서 있다. 지난 2005년 30년간 운용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약속된 시간이 10년 남았다. 자펀드의 원활한 결성을 위해서는 만기 연장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모태펀드의 연장'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연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모태펀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딥테크 분야의 전략적 투자 확대 △벤처투자 플랫폼역할 강화 △시장소외영역 보완 지속 △소형 VC 등용문 역할 강화 △해외자금 유치 확대 등을 모태펀드에 주어진 남은 과제로 꼽았다. 임 실장은 "모태펀드는 한국 벤처투자 생태계에 많은 공헌을 해왔으며 한국은 물론 글로벌 VC들과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며 "모태펀드가 한국벤처투자 생태계에서 더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응원해달라"고 강조했다.

◇ 400% 위험가중치 규정, 민간 출자자 이탈·초기기업 투자 위축 원인

배승욱 대표는 두 번째 세션에서 바젤Ⅲ 자본규제에 따른 VC 출자의 위험가중자산(RWA) 부담 증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놨다. 바젤Ⅲ 자본규제의 전면 도입에 따라 은행은 VC의 출자에 400% 이상의 RWA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자의 큰 축인 금융권 전반의 출자금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배 대표는 “바젤Ⅲ 규제체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권고 기준임에도 한국은 2023년 1월부터 이를 사실상 완전 도입했다”며 “특히 비상장 주식 투자에 일률적으로 400%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면서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펀드 출자가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배 대표에 따르면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펀드 출자금은 2021년 14조4000억원에서 2024년 8조1000억원으로 43.7% 급감했다. 특히 은행·보험·증권 등 전통적 기관 투자자의 출자금은 같은 기간 4조5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연기금·공제회 역시 이 기간 6조7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배 대표는 바젤Ⅲ 규정상 '투기적 비상장 지분(speculative unlisted equity exposure)'에 적용되는 RWA 가중치를 벤처펀드 전반에 적용한 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벤처캐피탈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투자와는 본질이 다르고 대개 투자기간이 5~10년으로 장기 전략형 성격이 강하다”며 “현행 규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배 대표는 이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투기적 비상장 주식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VC의 투자는 장기전략형 투자로 별도 분류하는 방식을 통해 VC펀드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250%로 낮출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벤처펀드에 일괄 적용되고 있는 400% 위험가중치 규정은 민간 출자자 이탈과 초기기업 투자 위축의 주요 원인”이라며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국내 규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규제환경 개선돼야, 신법 제정 필요

마지막 세션의 연사로 나선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은 AI 시대에 필요한 스타트업의 규제 정책에 대해 제언했다. 구 부의장은 AI가 촉발한 글로벌 딥테크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의 과도한 규제환경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AI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확보는 한국에서 어려운 문제"라며 "개인 얼굴이 담긴 영상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고 이에 따라 스타트업은 기초 데이터 확보조차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 부의장은 △핀테크 △디지털헬스케어 △P2P모빌리티 △AI금융서비스 △리걸테크 △숙박공유 등의 규제를 언급하며 낡은 규제 프레임워크로 혁신적인 신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통산업을 지키려는 조합과 협회들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로 스타트업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의장은 "정부는 중립적 역할을 강화하고 산업부처의 기득권 보호 중심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면서 "기존 법의 확장 적용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맞는 신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부의장은 "VC 업계도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모태펀드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펀드는 단순한 투자 목적을 넘어 국가적 신산업 육성에 기여해야 하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