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9월 12일 07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는 재원 절반을 민간과 일반국민의 공모자금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벤처캐피탈(VC) 업계에선 민간LP 풀의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펀드레이징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성장펀드가 벤처펀드의 모펀드 역할에 적극 나선다면 VC의 펀드레이징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방향이 나오진 않은 상태다. 다만 정부가 비상장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완화를 공식화 한 것에 대해선 기대감을 내놓고 있다.

◇벤처펀드에도 간접투자 기대, 출자방식 '디테일'이 희비 가를 듯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더해 민간자금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보증 기반의 기금채 발행과 산업은행 자금 출연을 기반으로 75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마련하고 민간자금 75조원을 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연기금과 민간금융기관, 일반국민의 공모자금이 주요 재원이다.


이같은 계획에 VC업계에선 우려의 시선을 내놓는다. 연기금을 비롯한 민간 자금이 국민성장펀드로 쏠려버리면 민간의 출자여력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뜩이나 VC들은 벤처펀드를 조성하며 민간자금 '가뭄'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려는 더 크다.

모태펀드나 산업은행, 성장금융 등 정책자금의 앵커출자를 받고 민간LP의 자금을 매칭해 펀드를 결성하는 것이 국내 VC의 일반적인 펀드 결성 방식이다. 다만 최근 은행계 금융회사의 RWA 관리 이슈로 민간 출자가 마르고 있어 정책자금 출자사업에서 GP자격을 따고도 펀드 클로징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가 늘어나고 있다. 내년 모태펀드 출자 예산이 올해 대비 2배인 2조원으로 책정됐음에도 웃을 수 없는 이유다.

국민성장펀드가 간접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VC들이 운용하는 자펀드에 출자를 통해 펀드레이징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의 투자방식 예시로 35조원 가량을 첨단사업 지원을 위해 간접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중 일부가 VC가 결성하는 펀드에 출자될 것으로 보인다.

출자 방식의 디테일이 VC의 희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모태펀드 출자예산이 2조원으로 늘어나는 등 정책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이 늘어나는 만큼 여기에 매칭할 수 있는 자금이 돼야 VC업계에 실질적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C 업계 관계자는 "앵커 역할뿐만이 자펀드에 대한 매칭 출자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모태펀드 등 정책출자 자금과의 매칭이 가능한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장투자 위험가중치 완화' 명시

VC업계가 이번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주목한 건 비상장 투자에 대한 RWA 가중치 완화다. 지난 2023년부터 국제결제은행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바젤3 규제기준이 전면 도입되며 은행계 금융기관은 벤처펀드 출자에 기존 대비 2배 이상 높아진 400%의 RWA 가중치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금융기관들은 이를 이유로 벤처펀드 출자에 거의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비롯해 RWA의 적용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제기가 지난해부터 본격화했다. 금융당국은 현 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 4월부터 RWA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발표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발표자료에 RWA 완화가 직접 언급됐다. 발표자료 말미에는 생산적 영역으로 금융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실행방안으로 금융감독·규제 개선이 적시됐고 '비상장투자 위험가중치 완화'라는 문구가 적시됐다. 다만 비상장 투자에 관한 RWA 가중치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낮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진 않았다.

그럼에도 VC업계에선 정부가 비상장투자의 RWA 가중치 완화를 공식화 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바라본다. 기존에는 국제기준인 BCBS가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이를 변경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VC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바젤3의 예외규정에 따라 정부 출자 펀드에 대해서만 RWA 가중치를 낮춰 적용하는 제한적인 완화만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면서 "정부가 규제 개선 방향으로 직접 언급한 만큼 전면적인 개편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