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9월 16일 10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미투자 뇌관이 터지면서 국내 산업계에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의 세부 조항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에서 관련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최근 구금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현지 인력 확보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한 상태다.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미 투자에 들어간 분야는 강행할 수밖에 없지만 이를 속도조절하거나 추가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연내 대법원 판결 전망, 환급 시 1400조원 규모

올 5월 국제무역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방순회항소법원도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인정했다.

이에 불복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조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연방대법원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올 11월 첫 구두변론을 시작으로 이르면 연내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패소 시 관세 환급 규모는 최대 14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 상반기부터 8월까지 미국의 누적 관세 수입은 220조원 내외다. 앞으로 더해질 관세, 피해보상 등을 반영한 금액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믿는 구석은 연방대법원 구성원이 6대3을 보수 우위 구도인 점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유리한 결정이라면 100여년의 판례까지 뒤집고 있다. 궁극적으로 관세 정책을 이어갈 수 있겠다는 계산을 내린 셈이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에 대비해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별도 절차기 필요해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미국 내부마저 혼란이 계속되면서 미국 진출 기업들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 구축은 테슬라 등 빅테크 고객을 확보한 만큼 예정대로 이어가겠으나 가전, 모바일 등 공급망 재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LG전자 역시 미국 투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미뤄놓은 바 있다. 일부 생산량 조정 등은 단행하겠지만 대형 투자는 흘러가는 판도를 좀 더 살피면서 결정할 계획이다.

또 다른 변수는 한미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한 점이다. 양국은 7월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를 정리하고자 15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출국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회동한 뒤 귀국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빠르게 변동이 생기면서 전략을 명확하게 설정하기가 어렵다"면서 "어디에서도 공급이나 생산이 가능한 유연 체계를 갖추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토로했다.


◇'조지아 사태' 여진, 후속 상황 예의주시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자동차의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서 촉발한 구금 사태도 미국 활동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직원들이 지난주 귀환했지만 여파는 여전하다.

단편적으로 해당 공장 일정은 최소 2~3개월 지연되는 것이 유력하다. 포괄적으로는 현재 투자를 이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비자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어떤 곳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테일러팹 설립을 강행 중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차질을 빚을 우려가 나온다. 비자 문제로 기존처럼 인력 투입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LG전자의 경우 향후 미국 생산능력(캐파) 증대할 때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여러 이슈가 겹치면서 해외 근무를 꺼리는 경향이 퍼지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파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미국 인원 교육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어떤 방향으로든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