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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위험평가]정부 포상 후보 금융사 6곳, 공개검증대 올랐다⑥AML 제도이행평가 등 공로자 매년 표창…'불명예' 중도 탈락 가능성도

이재용 기자공개 2025-10-15 12:16:07

[편집자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제도이행평가를 한다.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검사수탁기관, 대상 기관은 평가 결과를 통해 리스크 수준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상응하는 점검·개선 조처를 하고 있다. 자금세탁 제도이행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들여다보고 함의와 시사점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10월 13일 07시0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의 날 정부포상 후보에 대한 공개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FIU는 매년 AML 제도이행 수준을 종합평가해 결과가 우수한 금융사에 대통령·국무총리·금융위원장 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후보에 오른 곳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중국공상은행, 삼성카드, 애큐온저축은행, 카카오페이 등 6곳으로 확인된다.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훈격이 결정될 예정이며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후보에서 제외된다.

◇은행 3곳, 카드·저축은행·핀테크 각 1곳 리스트업

FIU는 오는 15일까지 자금세탁방지의 날 정부포상 후보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FIU는 공개검증 대상 기관에 대한 외부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포상은 자금세탁방지의 날 당일인 내달 28일 수여될 계획이다.

FIU는 AML 대상 회사의 제도이행 수준을 매년 한 차례 종합평가한다. 전 업권 공통사항을 반영하는 평가로 전체 회사 간 비교가 이뤄진다. 업권별 영업특성을 반영하고 업권 내에서만 비교하는 위험관리평가보다 총체적인 평가다.

평가가 우수한 금융사에는 포상 등이 지급된다. FIU가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에서 수여하는 표창의 핵심 기준이 바로 종합평가 결과다. 지난해에는 신한저축은행, 삼성선물, AIA생명보험, KB국민카드 등이 표창을 받았다.


올해 AML 정부포상 대상에 오른 금융사는 모두 6곳이다. 은행 중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외국계 은행인 중국공상은행이 이름을 올렸다. 삼성카드, 애큐온저축은행, 카카오페이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주요공적을 보면 카카오뱅크의 경우 정밀한 위험 관리 체계 구축,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기 협의체 최초 신설 등 가상자산사업자 위험 관리 체계 마련에 대한 노력 등이 고평가됐다.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정 협의체, FIU 주관 협의체 참여 등을 통해 감독기관과 정책 수립·운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했다는 설명이다.

케이뱅크는 AI 기술 활용 및 언론·테마모니터링을 통해 STR 품질 및 업무효율을 제고한 게 높이 평가됐다.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1단계 검토 지원 및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현금화 프로세스 구축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케이뱅크는 FIU 주관 AML 제도이행평가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삼성카드의 경우 AML 전문자격을 보유한 독립적 감사 인력이 관련 업무 전 영역을 점검하고 내규 및 의심거래 감시체계 등 10개 점검 분야의 업무수행 적정성과 효과성을 모두 검토·평가하는 등 체계적이며 전문적·독립적인 감사 수행 실적이 고평가됐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3월 FIU 추천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 포럼에 참석해 핵심 국제 기준인 '권고 16' 개정안에 대해 전자금융업자의 실무적 관점에서 의견을 더하고 논의 결과를 FIU와 공유하는 등 국가적 대응에 일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관경고 시 중도 탈락

정부포상 대상자는 공개검증과 공적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때 일부 후보자는 제외될 수 있다는 게 FIU 측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15년 AML 우수 금융사 후보로 선정됐던 키움증권이 탈락된 사례가 있다. 채권 파킹 거래 관련 제재가 문제였다.

채권 파킹 거래는 위탁 자금으로 매수한 채권을 펀드에 담지 않고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보관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 거래하는 방식으로 불법행위다. 키움증권은 2013년 중 6개월간 총 26회에 걸쳐 1조1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부적절하게 거래해 기관경고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올해 후보군에 오른 6개 금융사 중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치(행정제재 포함)를 받은 곳은 애큐온저축은행이 유일하다. 애큐온저축은행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사항 4건을 통보받았다.

2024년 경영계획에 대한 이사회 총괄 기능과 퇴직연금 관련 유동성 관리, 환매조건부채권을 통한 건전성 지표 관리,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다만 경영유의 사실만으로 FIU 정부포상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다.

금융위원회는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를 2년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유의는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전 경고성의 낮은 단계 조치다. 물론 외부 이의 제기 및 재검증에 의한 중도 탈락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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