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0월 28일 15: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춰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감독 당국은 금융권에 '생산적 금융'과 '소비자보호'를 새로운 키워드로 제시하고 감독 방향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에 맞춰 리스크 관리 체계를 기민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권별로 차별화된 대응도 요구된다.

국내 금융권에서 정책 변화가 화두라면 대외적 변수로는 극심한 변동성이 꼽힌다. 한미 무역협상이 난항에 빠진 상황에서 성장, 금리, 환율 등의 경제 지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변화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유의할 점으로 꼽혔다.

◇생산적 금융·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무역 후속 협상 예의주시

더벨은 28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금융정책 변화와 권역별 위험 관리 방안'을 주제로 '더벨 리스크매니지먼트 포럼 2025'를 주최했다. 이날 사회는 성수용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선임교수가 맡았다. 김정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은행리스크감독팀장, 이승범 알툼파트너스 대표, 정문영 한국기업평가 금융1실 전문위원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김 팀장은 최근 금융정책 및 감독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국내 경제의 활로 모색을 위해 부동산에 쏠린 금융 물줄기를 생산적 금융으로 바꾸는 게 새 정책의 골자다. 이를 위해 생산적 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금융 쏠림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새 정책의 핵심이다.

김 팀장은 "감독 당국은 부동산 익스포저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향후 급격한 가격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규제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규제 개선 논의도 확대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6년간 내부통제 관련 규제가 늘어나고 강화됐으나 대형 금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부통제 제도는 선진화됐으나 현장에서 작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운영 중심 통제 전환이 필요하다"며 "실제 운영에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면 제도와 조직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대미 무역 후속협상이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에 주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관련 하방 리스크가 완화됐으나 성장 축을 민간 소비 위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이 상당하다고 봤다. 전세계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도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과 금리 추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원화는 비준비통화중 안정성이 높은 편이고 달러 환율은 대체로 달러 강세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환율과 물가 부담이 경감됐고 경기 부양이 필요하지만 기준금리 인하는 완만한 속도로 소폭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업대출 후속 대책 예고…환 투자시 비중 조절 필요

발표 후 이어진 Q&A 세션에서는 토론 사회를 맡은 성 교수를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성 교수는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과 새 정책이 은행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김 팀장은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나 LTV가 높은 대출을 고위험 주담대로 분류하고 일반 주담대에 비해 더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은행에 대해서는 주식 익스포저나 기업 대출 분야에서 추가 정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어 추후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게는 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방안과 AI 데이터 활용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 대표는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사후 관리에 임하기까지 내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공통 프레임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AI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선 상위 결재권자가 프로세스 관점에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고 시스템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정 위원에게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국내 금융시장과 원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문했다. 또 미국과의 후속 협상에 따른 원달러 환율 변화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정 위원은 "중남미나 아프리카 통화 불안정으로 그 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유입되고 미국채 수요를 늘리는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환율 흐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비중을 조절해 투자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