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0월 29일 15: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과 중국 안방보험측 미국 호텔 인수 무산 책임 소송에서 승리를 거둔 건 법률 전문가들의 조력이 뒷받침된 덕분이다. 국제분쟁 시장에서 존재감을 꾸준히 발휘해오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이 그 주인공이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국가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별 법률에 대한 이해도 뿐만 아니라 중재 및 분쟁에 대한 실무 경험, 세무 지식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소송전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 많게는 30명, 적게는 10명의 전문가들이 몇년간 힘을 합쳤다. 각자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다 한 데 뭉친 김용상 외국변호사, 차태진 변호사, 이은녕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사(사진)를 더벨이 만났다.

이들은 국내 자산운용사가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 계약상 의무의 정당한 이행을 다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사력을 다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묵묵히 업무를 수행 끝에 승소라는 성과를 거뒀다.

◇ 전문가 3인 뭉쳤다…"사이좋은 형제같은 팀워크 발휘"

14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이목을 끌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중재판정부가 브룩필드자산운용으로 하여금 미래에셋자산운용에 2000억원 규모의 보증금과 소송 비용 등을 일체 지급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승소를 이끌어낸 주역 중에는 법무법인 율촌이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무법인 피터앤킴, 미국 로펌인 퀸 엠마누엘(Quinn Emanuel Urquhart&Sullivan), 법무법인 율촌 등 3곳을 로펌으로 선임해 대리를 맡겼다. 이들은 중국 안방보험과의 미국 호텔 인수 무산 책임 관련 소송전에서도 법률자문을 맡았던 로펌들로, IFC 소송전에서도 다시금 합을 맞추게 됐다.

율촌에선 3명의 전문가가 선두에 나섰다. 율촌의 국제소송팀 수장인 김용상 외국변호사, 율촌 부동산대체투자팀을 이끄는 차태진 변호사, 국재중재 관련 법률 전문가로서 이름난 이은녕 변호사다. 김용상 외국변호사와 이은녕 변호사가 국제 분쟁 및 중재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이어가는 가운데 부동산 딜 구조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태진 변호사가 적극 역할에 나섰다고 한다.

업계에서 정평이 난 이들이다. 김용상 외국변호사는 1996년 연세대학교 신학 및 법학 학사를 취득한 이래 미국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에는 코넬대학교 로스쿨에서 법무박사를 취득했고 이후 미국 로펌인 아놀드앤포터(Arnold&Porter)의 워싱턴DC 사무실에서 경력을 쌓았다. 이후 2015년 오멜버니앤마이어스(O'Melveny&Myers) 서울사무소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미국 로펌에서 쌓은 국제분쟁 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존재감을 키워왔다.

차태진 변호사는 부동산금융 분야에서 율촌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2002년 율촌에서 변호사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주니어 시절 부실채권(NPL)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 거래, 해외 채권 발행, 금융자문 관련 자문을 주로 맡던 그는 2009년부터 부동산을 전문 분야로 삼기 시작했다. 서울스퀘어, 그랑서울, 남산스테이트 타워 매각 등이 그의 트로피 딜로 꼽힌다. 미래에셋의 중국 안방보험과의 거래 자문도 맡았으며 소송의 준비 단계에서도 역할을 했다.

이은녕 변호사는 국재중재와 인수합병(M&A)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취득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췄다. 이후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법무법인 KL 파트너스에서 경력을 쌓았다. 론스타 사건,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캐피탈의 투자자-국가중재(ISDS) 뿐만 아니라 ING생명 매각 관련 중재를 포함한 다수의 M&A 거래 관련 중재 사건들에 법률 자문을 제공해왔다.

김용상 변호사는 "아놀드앤포터 재직 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했는데, 당시 이은녕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론스타 측을 대리하는 카운터파트(Counter Part)였다. 하지만 지금은 동료가 됐다"며 활짝 웃었다. 이어 "각자 역량을 쌓아온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마치 사이좋은 형제처럼 협력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 투트랙 전략 유효했다…율촌이 입증해낸 미래운용의 진정성

금번 사건의 준거법은 한국법이었다. 이에 따라 피터앤킴은 '최선의 노력'(Best Effort)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증인 진술서를 담당했다. 퀸 엠마누엘에서는 서면 작성을 맡았다. 율촌은 승소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짰고 중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를 이행하는 데 주력했다. 거래구조에 관한 상법상 쟁점과 리츠 인가 절차에 관한 분석 및 설명에 전문성을 발휘했다.

관건은 리츠 인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율촌은 이를 위한 전략을 일찍이 구상하기 시작했다. 투트랙 전략을 추진했다. 딜을 지속 추진하는 데 주력하면서도, 무산될 경우 미래에셋이 계약서 문언을 철저히 준수해 계약금 반환을 위한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골자다.

2022년 8월 계약이 해제되던 순간부터 SIAC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브룩필드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중재소송을 제기하던 9월까지 한 달간 브룩필드자산운용과 여러 차례 서신을 주고 받는 과정에 집중력을 발휘했다. 이 기간동안 쌓인 자료들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딜에 대한 의지를 증명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의 기준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가 "리츠 인가가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어렵다'의 의미가 '가능성이 없진 않다'(Hard)가 아닌 '불가능하다'(Impossible)로 보아야 한다며 언어적 차이를 피력하는 데 역할을 다했다. 부동산원의 검토가 모두 끝난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의 리츠 영업인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극히 드물 정도로 특수한 케이스였다는 점 등을 설득하기 위해 증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했다.

승소를 이끌어낸 율촌 변호사들은 금번 소송을 통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그동안 세간에서 받아온 오해의 시선을 거둘 수 있게 된 점에 의미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차태진 변호사는 "중국 안방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호텔 인수 무산 책임 관련 소송에서 안방보험이 했던 주장과 마찬가지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불리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갑자기 딜에서 발을 뺀 것 아니냐는 브룩필드자산운용의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중재 판정으로 미래에셋이 딜을 성공시키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 입증됨에 따라 이같은 시장의 의구심을 불식시킬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고객의 이미지가 개선된 데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