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리츠 활성화, 세제 혜택·AMC 요건 완화 필요"서울부동산포럼 22주년 세미나 개최…"배당소득 분리과세·유상증자 기간 단축도 우선 과제"
정지원 기자공개 2025-11-07 10:41:00
이 기사는 2025년 11월 06일 19: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부동산포럼이 창립 22주년을 맞아 국내 리츠 산업의 성장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리츠업계를 비롯해 건설업계, 디벨로퍼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이달 말 도입을 앞둔 프로젝트리츠 활용안을 공유하고 상장리츠 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부동산 PF 대안으로 떠오른 프로젝트리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데 업계의 의견이 모였다. 또 상장리츠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유상증자 기간 단축, 특별배당 유보 허용, AMC와 리츠 투명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내 리츠 100조 시대, 상장리츠 시총 8.2조 불과
서울부동산포럼은 6일 오후 '을지트윈타워' 푸르지오아트홀에서 창립 22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 리츠, 해법은? : 프로젝트리츠 도입과 상장리츠 투자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대우건설, GRE파트너스자산운용 등이 후원했다.
행사는 송종헌 서울부동산포럼 회장 개회사와 함께 시작됐다. 손명수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정원주 대한주택협회 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도 축사를 전했다. 이어 이용만 한성대학교 명예교수가 동천학술대상을 수상했다. 심현태 서울부동산포럼 장학위원장 주도로 10명 이상 학생에게 장학금이 수여됐다.
정 회장과 김 회장은 오는 11월 말 프로젝트리츠의 도입과 별개로 세제 혜택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정 회장은 "리츠의 자산 취등록세와 양도세 인센티브가 있다면 건설산업과 주택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 역시 "세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기조 연설 '한국리츠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통해 본격적인 세미나의 시작을 알렸다. 정 회장에 따르면 국내 리츠 AUM은 지난해 말 100조원을 넘겼다. 상장리츠는 현재 총 25개로 시총 8조원을 웃돈다.
정 회장은 리츠 시장 성장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리츠를 포함할 것을 최우선적으로 건의했다. 그는 "리츠 선진국은 배당소득세를 면제해주거나 투자시 소득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그 덕분에 미국은 국민의 50%가 리츠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유상증자 기간 단축과 주가 하락 방어를 위한 신고제 전환, 리츠의 합병 및 분할 제도 개선, 투자 조건부 배당금 사내유보 허용 등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정 회장은 곧 도입될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리츠를 통해 개발을 추진할시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조정 등 혜택을 주고 이를 일반투자자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PFV의 프로젝트리츠 전환, 기준 마련 시급
기조 연설 뒤에는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프로젝트리츠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프로젝트리츠 활용안을 세미나 참가자들과 공유했다. 프로젝트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먼저 김 위원은 "정부가 PFV의 프로젝트리츠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전환 신고만으로도 법인세 감면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프로젝트리츠 설립이 활성화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AMC)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AMC를 설립하기 위해 최소 7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두번째로 노승한 건국대학교 교수가 '상장리츠 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노 교수는 상장리츠의 ESG 강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국내 리츠는 투자와 운용 측면의 투명성이 낮다"며 "지배구조 개선, 구체적인 공시 체계 확립, 주주가치 제고안 마련 등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대책 중 하나로 AMC 수수료 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노 교수는 "리츠의 실적과 AMC의 수수료가 연동돼야 한다"며 "국내 리츠는 운용수수료는 낮고 매입매각수수료가 높게 책정돼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의 마지막 순서로 토론이 진행됐다.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가 모더레이터로 나섰다. 토론 주제는 각각 '리츠 운용 사례발표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과 '리츠 제도 및 법규 개선방안'이었다.
백민주 SK리츠 본부장은 "최근 적극적인 IR 활동을 통해 투자자 풀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또 SK리츠는 포트폴리오 금리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금융 조달 방식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김병직 신한알파리츠 전무는 리츠 유상증자 기간 단축과 특별배당 유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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