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1월 20일 14: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신전문금융업권(여전사) 대표이사들과 만나 정보유출 사고에 엄정제재 방침을 세웠다. 동시에 소비자보호 강화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여전업권이 금융소비자뿐 아니라 기업 생산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금융 대전환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전사 대표들은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금융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금융상품 개발에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선 카드업권의 스테이블코인 참여기회 확대 및 캐피탈사의 신규업무 허용 등 개선요청도 함께 제기됐다.

◇소비자보호 강화 주문…PG 결제부문 취약점 지적

이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15개 여전사 대표들과 첫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최근 발생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강도 높은 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고객정보 유출 사고는 카드업권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PG(결제대행사)를 통한 카드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보호 취약 지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PG 결제 구조가 카드깡, 불법영업 등에 악용되기 쉬운 취약 고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규모 전자상거래업체 보호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카드사들이 가맹점 관리비용 절감과 매출 확보에만 치중했다는 것이다.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엄정 제재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는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결제와 카드결제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PG 기반 카드결제의 안정성과 책임 구조를 정비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캐피탈업권에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공유·구독 모델 확산 등 산업 변화 속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기계와 자동차 중심의 단순한 상품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 수요 발굴형 상품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다.

고가 물품과 실생활 관련 금융수요가 커지는 만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 생산성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면 렌탈업 취급 한도 등 규제 개선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술금융업권에 대해서는 제3자 연대책임 금지를 주문했다. 이 원장은 "창업자가 실패를 경험삼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초기 개인 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요구해선 안 된다"라며 투자자 및 피투자 기업 보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카드사, 스테이블코인 참여기회 확대 요청…가맹점수수료 인하 중단 요청은 없어

이날 간담회에서 15개 여전사 CEO들은 소비자보호와 생산적 금융 전환 필요성에 공감 의사를 밝혔다.

다만 카드업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카드사의 참여 기회를 열어 달라는 요청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마련되면 은행이 발행을 담당하고 빅테크가 유통과 결제 인프라를 맡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카드업계는 카드사의 결제망을 활용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포함한 글로벌 주요 결제망이 모두 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국내에서 굳이 새로운 결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다.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활성화되면 기존 카드결제망 의존도가 낮아져 카드사 수익성이 타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참여 방안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중단 요청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점수수료 산정 주기가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며 단기간 내 재인하 논의 가능성이 낮아진데다 수수료 인상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커 업계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신 카드업계는 카드론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서 제외해달라는 등 실무적으로 가능한 개선 요구를 중심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피탈업계는 새로운 겸영 및 부수업무 허용을 요청했다. 물적금융 노하우를 기반으로 본업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해 보험대리점 및 통신판매업 등 신규 업무를 허용하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신기술금융업계는 벤처기업 대상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공급 방식 다양화 및 투자 대상 제한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