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1월 21일 10: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마곡 LG아트센터야 말로 모범적인 기부채납 사례 중 하나다. 기부채납 대상은 단순한 현금이나 토지가 아니라 공간이어야 한다."

이락승 디벨로퍼협회 부회장(사진)은 최근 더벨과 만나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처럼 지역과 주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공간이 기부채납되는 것이 이상적인 사업구도"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기부채납은 디벨로퍼의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행정기관이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허가를 내주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부 대상은 현금이나 토지, 건축물 등 현물이다. 이 때 토지는 통상 재매각을 통해 행정기관의 예산으로 편입된다. 현금 기부채납도 마찬가지다. 다만 단순 현금·토지 기부채납은 기부채납제도의 취지와 달리 인프라 확충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부회장은 "기부채납은 주민이 필요한 공간 인프라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라며 "잘 조성된 공간 인프라는 방문객 수를 증가시켜 지역의 가치도 높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기부채납 규모에 대해서도 명확한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나친 기부채납 비용은 사업원가 증가로 이어지면서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기부채납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은 주택 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이어져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은 성공적인 기부채납 사례로 마곡의 LG아트센터를 꼽았다. 마곡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 기부채납된 건축물이다. 기부채납된 후에는 LG연암문화재단이 20년간 운영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LG아트센터는 서울시 남서부 문화시설 확충이라는 공공기여 목적과 개발사업 수익성 제고라는 사업적 목적을 모두 충족시킨 기부채납 사례로 꼽힌다.

이 부회장은 "마곡 LG아트센터는 행정기관이 제시한 설계사 중 한곳을 디벨로퍼가 선택하고 접촉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기부채납 대상"이라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조성해 도시의 가치를 높인 디벨로퍼 공공기여의 혁신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디벨로퍼가 직면한 시장환경에 대해서는 기존의 성장방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평가했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단순히 주택을 조성 및 분양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기존 방식의 대안으로 복합개발을 언급하기도 했다. 복합개발을 통해 대규모 타운을 조성하고 이를 운용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요시설로는 주거시설을 비롯해 상업·주거·의료·교육시설과 호텔 등을 꼽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디벨로퍼가 성수동 등 유동인구가 몰리는 지역에 복합단지를 조성하면 수익도 거두고 관광객 증가로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롯폰기힐스를 조성한 일본 모리사가 대표적인 사례로 연간 3000만명이 찾고 6000억엔의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주요 성공 사례"라고 말했다.

롯폰기힐스는 목조건축물과 소규모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던 도쿄 롯폰기를 재개발해 조성된 복합시설이다. 고층 오피스인 롯폰기힐스타워를 비롯해 주거시설인 롯폰기힐스레지던스와 호텔, 문화·상업시설 등이 결합돼 도쿄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6억명 이상이 방문하며 도쿄 관광객의 필수코스로 자리매김한 지역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