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2월 03일 15: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단일안 발의를 계기로 8부 능선을 넘었다. 당내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12월 중순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수시 회동을 통해 연말 내 통과를 매듭짓는다는 구상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자산운용업계에선 금융지주에 대한 관점을 긍정적으로 조정하는 모양새다.

코스피 5000 특위 핵심 관계자는 3일 더벨과의 통화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원내 지도부가 충분히 법 사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 이해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특위에서 간사를 포함한 위원들과 만나 설명하고 관련 자료들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 예산안 합의에 급물살…조율 후 연말 통과 방침

현행법상 상법 개정 관련 자구 및 심사는 국회 법사위가 담당하게 돼 있다. 오기형 의원 단일안은 법사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구속력을 갖춘다. 다만 법안 통과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들이 경제 정책에 대한 전문성은 충분치 않을 수 있어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게 특위 측 설명이다.

이번 단일안은 기존 5개로 흩어져 있던 상법 개정안을 다듬은 최종안 성격이다. 우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직원 보상 목적(스톡옵션), 우리사주제도 실시, 재무구조 개선 등 특수 목적을 가질 경우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한 뒤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보유할 수 있게 예외를 뒀다. 별도 승인 없이 자사주를 유지할 때는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존 자사주 소각 시한은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이를 적용하면 기존 자사주의 소각 의무 기간은 1년 6개월이다. 독일 상법에서 차용한 '자본금의 10% 이내 범위 보유 허용' 모델은 특위 검토 과정에서 제외됐다.

법안 통과 시점은 12월 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매년 여야 합의 불발로 법정 시한을 넘겼던 정부 예산안 심의도 전날 마무리된 만큼, 별다른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를 중심으로 경영권 약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는 것을 의식해 12월 둘째주경에는 국내 주요 경제단체장을 불러 별도 간담회를 여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다른 특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결국 기업 주머니보다는 투자자나 주주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 상법에 분리과세까지…금융지주 내년 수혜 예상

올해 1, 2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3차까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운용업계 내 기대감도 들끓는 분위기다. 특히 2일 밤 개의된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면서 정부 출범 당시 예고했던 주주 친화 정책이 대부분 실현됐다는 평가다.

세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기업 주식에 한해 연간 배당소득 기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부터는 30%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 주주의 경우 사실상 최고세율이 기존 정부안(35%)보다 낮은 25%로 하향 조정되면서 자금 유입 기반도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대형주 위주 전략을 폈던 운용사들은 상당한 성과 보수를 거둬들였지만, 가치주를 눈 여겨 봤던 하우스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양상이 전개됐다. 다만 정책 드라이브가 예상보다 속도감 있게 완료되면서 비교적 높은 배당환원률을 보이는 금융지주 등이 내년께 빛을 볼 것이라는 예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올해 코스피가 역대급 장세를 보여준 데에는 정책 모먼트가 크게 작용했다"며 "기업 입장에서 아픈 부분이 있지만 눌려있던 주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필요했던 일이다. 자사주 규모가 상당한 지주들이 주목받는 건 자연스럽다"고 했다.

가치주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한 운용사 관계자는 "올해 일부 투자자들은 예상보다 적은 펀드 수익률에 항의를 하기도 했다"며 "세제 혜택과 주가 보호 장치가 상당 부분 마련됐다고 보고 내년에도 전략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