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2월 15일 07: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부처별 모태펀드 출자사업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분야별 희비가 갈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액 조정을 피하지 못한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출자 재원을 대폭 늘리며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여기에 경찰청이 처음으로 모태펀드에 출자하면서 신규 계정이 신설돼 출자 구조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출자사업 예산은 요청액 1조1000억원에서 8200억원으로 2800억원 삭감됐다.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모태펀드 규모가 갑자기 2배 이상 확대될 경우 자펀드 결성 지연 및 투자시장 왜곡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축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 출자예산 반토막…농식품모태펀드도 감액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체 출자사업 예산은 약 720억원이었으나 이는 상당 부분이 AI혁신펀드 편성 효과에 따른 일시적 확대였다는 점이 작용했다. 실제로 올해 추경 약 550억원을 제외하면 모태펀드에 배정된 본예산은 약 170억원 수준이다. 내년 본예산 80억원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절반 아래로 줄어들었다.

출자사업 예산 축소의 핵심 배경으로는 AI혁신펀드 효과 소멸과 방송·미디어 관련 예산의 방통위 이관이 꼽힌다. 올해는 AI혁신펀드 편성이 더해지면서 출자예산이 일시적으로 크게 확대됐지만 내년에는 해당 효과가 사라지며 기저 규모가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방송·미디어 분야 출자 재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대거 이관되면서 부처 자체의 출자 여력도 급감한 것으로 파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당초 내년 예산이 55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농식품부가 정부안 단계에서 27% 증액을 반영하며 농식품 신산업 투자 강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크게 조정되며 실제 확정액은 약 500억원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정부안 대비 200억원이 감액된 셈이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2011년 도입 이후 농식품 분야의 대표적인 정책펀드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 7월 기준 123개 자펀드가 결성됐고 누적 711개 경영체·1193건에 총 4조1133억원이 투자됐다. 이 중 농식품 분야 경영체가 83.6%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 평균 투자금액이 약 1285억원, 연평균 증가율이 20.9%에 달할 정도로 성장세가 이어졌다. 다만 내년 예산은 당초 확대 전망과 달리 약 500억원 수준으로 축소 확정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문체부 문화계정 550억 늘어…경찰청 첫 모태펀드 출자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사업 예산은 올해 2050억원에서 내년 2600억원으로 550억원 증액됐다. 문체부에서 확인한 최종 반영 규모는 2600억원이다.

올해 문화계정의 세부 사업 구조는 대폭 바뀌었다. M&A·세컨더리 분야(600억원)가 폐지되고 대신 콘텐츠 육성 분야가 신설돼 150억원 규모로 1개 조합을 선정해 약 250억원 결성을 목표로 했다. 해외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리그(Global League) 펀드도 신규 도입했다.

올해 IP 분야 역시 12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300억원 감액되며 선정 조합수도 4개에서 3개로 축소됐다. 문체부가 올해 글로벌 진출·콘텐츠 확장 중심으로 출자 방향을 전환한 만큼 내년에도 유사한 기조가 유지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모태펀드에 신규 계정도 추가된다. 경찰청이 첨단 치안·재난안전 기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민안전산업펀드’ 출자를 결정하면서다. 이번 출자는 경찰청이 정책펀드에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로, 첨단기술 기반 치안 서비스 수요 확대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펀드는 경찰청 50억원, 행정안전부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정부 출자에 민간 매칭 100억원을 더해 총 2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주목적 투자 비율은 60%를 치안·재난안전 기술 스타트업에 배정하고, 나머지 40%는 수익형 투자도 허용해 VC의 참여를 유도한다. CCTV 분석 AI, 자율주행 기반 순찰 로봇, 재난안전 대응 솔루션 등이 대표적 투자 대상이다.

새 계정이 더해지면서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 체계도 확대된다. 모태펀드 계정 수는 기존 19개에서 20개로, 출자 부처는 13곳에서 14곳으로 증가하게 된다. 치안·재난안전 분야가 공식적인 정책출자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관련 기술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