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08월 18일 11: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다음 주부터 대형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다. 보험계약 관련 특별이익 제공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서다.

특별이익 제공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데다 과도한 사업비 지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감독당국의 판단이다.

1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부터 삼성화재,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부문검사를 진행한다. 검사는 약 2주일 동안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10월 종합검사가 계획돼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계획에 따라 상위사 4곳에 대한 부문검사 일정이 잡혀있다"며 "보험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되돌려 받아 사업비로 사용하는 등의 특별이익 제공행위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이익 제공은 올해 상반기 LIG손해보험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사안이다. 당시 LIG손해보험은 회사가 유치한 보험을 대리점에서 유치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받아 고객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보험판매자가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는 등의 특별이익 제공이 일반 고객과 불평등을 초래하고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험모집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에는 보험대리점 전담 검사팀도 신설했다.

업계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올해 불건전 모집행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형사에 대한 부문 검사뿐 아니라 법인대리점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