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12월 27일 16: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2013년 주택저당증권(MBS)을 21조 원 발행할 계획이다. 적격대출 유동화로 MBS 발행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사의 건전성을 고려하면 발행 물량을 일정 수준 이상 늘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2013년도 MBS 발행 목표를 21조 원으로 설정한 업무계획서를 금융위원회로(이하 금융위)부터 승인받았다. 최근 적격대출 유동화로 MBS 발행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MBS 발행 목표액은 시장 예상치에 비해 매우 적은 규모로 평가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2013년 MBS 발행액이 30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했었다. 적격대출 유동화가 본격화되면서 MBS 발행액이 월 평균 3조 원에 육박했고, 지난 11월에는 5조 원에 가까운 MBS가 발행됐었다.

은행들도 연이어 적격대출 유동화에 참여했다. 당초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만 적격대출 영업을 실시했으나, 뒤이어 시중은행 9곳과 지방은행 4곳이 적격대출 영업에 가담하면서 적격대출 유동화 대상 은행이 13개 은행으로 불어났다. 발행액 추세만을 고려하면 MBS 발행액이 4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의 건전성 관리가 MBS 발행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MBS 발행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경우 자칫 주택금융공사의 건전성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자기자본의 50배 이내에서만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공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급보증 규모를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 이내로 제한한 지급보증 배수 규정이다.

또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실시한 외부 용역 보고서에서 주택금융공사의 건전성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적정 지급보증 배수는 자기자본의 35배 수준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2012년 10월 말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자기자본은 1조3600억 원 수준.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된 신규 출자액 1200억 원을 고려하면 2013년 추정 자기자본 규모는 1조4800억 원이다. 자본으로 전입되는 당기순이익 까지 반영할 경우 자기자본 규모는 1조6000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 잔액은 38조 원을 조금 넘는다. 내년도 재무계획으로 잡힌 자기자본 규모를 고려하면 주택금융공사는 지급보증액을 최대 60조 원 수준 까지 확대할 수 있다. 약 22조 원 가량의 여유분이 남는 셈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급보증 배수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신용도와 위험관리 측면에서 주택금융공사의 건전성에 완충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서 "금융위와 협의해 MBS 발행 목표를 21조 원으로 낮춰 잡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상황이 악화돼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21조 원으로 설정된 발행 목표액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MBS 발행물량을 조절할 계획"이라며 "아무래도 시장금리가 낮은 상반기에 좀더 많이 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