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1월 16일 15: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은행명 변경안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수출입은행을 관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은행명 변경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최경환 의원 등 11명이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르면 올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현 '한국수출입은행(KEXI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을 '한국국제협력은행(KBIC, Korea ban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으로 바꾸는 행명 변경안과 8조 원인 수권자본금을 15조 원으로 늘리는 안 등이 담겨 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안 상정에 앞서 각 부처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내부적인 의견 조율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다.

당초 행명 변경안은 김용환 행장이 정책금융 역할 및 위상 강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 법률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수출입은행 설립 36년 만에 행명 변경이 바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행명 변경에 대해 다소 부정적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져, 실제 행명 변경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국제협력은행(KBIC)으로 변경할 경우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영문명이 유사한데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글명이 겹쳐 대내외 수출입 전문 금융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6년간 사용해온 수출입은행(EXIM)이란 브랜드가치 및 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행명을 바꾸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겠느냐"며 "미국 수출입은행(USEXIM), 중국수출입은행(ChinaExim) 등도 'EXIM'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수출입은행의 행명 변경 주장 논리는 좀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까지 행명 변경에 대해 신중을 기하자는 방향으로 내부적인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모아진 상태"라고 말해, 행명 변경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기획재정부는 또 수권자본금 증자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출자 방법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 산하 기관중 마땅히 현물출자가 가능한 주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상 현금출자 등 직접 출자는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감안할 때 개정 법률안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 정도로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