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4월 18일 16: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책금융기관 재편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다. 현재로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통합기관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고, 기관 간 합병 역시 가능하다. 중복업무를 단순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다. 재편의 열쇠는 부처 간 이기주의를 넘어서고, 조직 논리를 앞세운 '사수' 전략을 깨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책금융기관 재편의 원칙은 국익 우선이 돼야 한다.

◇ 정권교체 관계없이 정책 실효성 지속 여부 우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 재편의 큰 그림은 불황기에 자금을 회수하는 금융회사의 소위 '비올 때 우산 뺏기' 행태를 보완하고 창조형·혁신형 기업 위주로 정책금융 지원을 선택·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윤창현 원장은 "창조금융 등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금융기관 재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산업 지각변동과 금융위기 이후 금융환경 변화 등을 전제로 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책금융기관 간 기능 및 업무 중복으로 인해 정부(또는 국내 경제)의 정책금융 수요와 현존하는 정책금융의 공급(또는 정책금융기관)이 서로 괴리가 있었다는 점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재편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005년 참여정부때 수출입은행이 주로 담당했던 해외PF금융을 산업은행이 주도하겠다고 나서면서 관계부처간 갈등을 빚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해외PF금융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전담하되 산업은행은 그 일원으로서 참여를 일부 허용해줬다.

2009년 산업은행에서 분리된 정책금융공사 역시 당초 설립목적은 중소기업금융, 신성장동력 사업지원이었지만 정체성 및 수익성이 모호해지면서 해외PF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결국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3개 정책금융기관이 동시에 해외PF사업에 나서다 보니 해외기업들은 이들 정책금융기관간 경쟁을 부추기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 간 업무 영역이 중복됨에 따라 해외기업이 국내 정책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 쇼핑(loan shopping)'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결국 정책금융기관 간 경쟁구도는 비효율화로 인한 손실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금융기관 재편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정책금융기관 재편이후 정책의 실효성 지속 여부 때문이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 재편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정부는 해당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책금융기관 재편 이후 또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정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해상충·이기주의 조정 실패시 용두사미 가능성 높아

정책금융기관 재편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해당 정책금융기관 간 이해상충 및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책금융기관 중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은 금융위원회,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 무역보험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각 정책금융기관의 이해관계를 감안해 '정책금융기관 재편 TF'에 이들의 의견을 조율·반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책금융기관 간 기능 및 업무 중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각 정책금융기관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할 경우 원론적 수준에서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뿐만 아니라 기업은행 신보 기보 등 시장 실패를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모든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구조조정, 통합 기능 이전 등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재편 자체는 원론적 입장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오히려 쉽다"며 "문제는 기관 간의 이해상충, 해당 정책금융기관의 이기주의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를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