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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타운 백지화 막으려면

이효범 기자공개 2013-07-23 09:50:49

이 기사는 2013년 07월 22일 08: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청라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의 운명이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사업자인 청라국제업무타운㈜에게 이달 31일까지 토지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사업협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첫 삽도 뜨지 못한채 지연돼 온 사업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미다.

사업이 벼랑 끝까지 내몰린 사정은 청라국제업무타운㈜과 LH간의 이견 탓이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전체 면적의 30%가 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바꾸고 호텔과 카지노·백화점 대신 비즈니스호텔과 대형마트 등을 허용해달라는 입장이다.

LH의 태도는 완강하다. 자본금 축소와 외국인 투자비율 하향, 지식산업센터 허용 등을 수용한 만큼 더 이상의 용도변경은 힘들다며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뒤늦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중재자로 나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입장차를 좁히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전철을 밟게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사업이 백지화 될 경우 청라국제업무타운㈜의 출자사들에게 예상되는 금전적 피해는 상당하다. 지난 5년 여간의 금융비용과 집행사업비, 협약이행보증금 등 2000억 원을 넘어선다. 또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10개의 건설출자사들은 올 하반기에만 재무적출자사의 3000억 원이 넘는 풋옵션을 받아줘야 한다.

그럼에도 민간사업자는 기존 계획이 변경되지 않고서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건설출자사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사업계획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상화되기 어렵다"며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됐는데 LH는 기존 계획만 고수하고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건설출자사들이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대체투자자를 구해 풋옵션 의무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백지화 될 경우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건설출자사들은 사실상 손실을 감수하면서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고육지책인 셈이다.

LH는 이번 사업계획 변경이 진행 중인 다른 사업의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LH의 입장에서도 이대로 사업협약을 해지하는게 능사는 아니다. 새롭게 사업을 꾸린다 해도 사업자 선정은 쉽지 않다. 건설사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사업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을 뿐더러 사업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청라국제도시를 자족도시로 조성하는데도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이다. 청라국제도시에서 그동안 계획된 아파트 분양은 거의 마무리 됐지만 정작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투자사업은 진척이 없다. 그나마 진행 중인 이 사업이 무산되면 청라국제도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게 된다.

결국 현시점에서 청라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의 정상화는 LH의 손에 달린 듯하다. 사업계획 변경을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로 민간사업자와 각을 세우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미 무산된 공모형 PF 사업과 정상화의 길을 걷는 사업의 차이는 발주처의 양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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