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6월 13일 19: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산 400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은 덩치에 걸맞게 기금운용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다. 자산운용정책과 자산운용실적 부문에서 나무랄 데가 없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의사결정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리스크관리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기금운용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국민연금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졌다.

기획재정부는 주요 기금의 여유자산 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0년부터 기금운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사업운영부문과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눠진다. 이중 자산운용부문은 홍익대 경영학과 신성환 교수(단장) 등 15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맡았다. 1조 원 이상 4개 연기금과 경영평가 대상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19개 연기금은 매년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외의 연기금은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다. 올해 평가 대상은 44개로, 평가 결과는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등 6단계로 나눴다.

◇주식 직접운용은 패시브 비중 높여야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년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44개 기금의 자산운용부문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탁월'을 획득했다.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자산운용정책(계획)에서 탁월, 자산운용관리(집행)에서 우수, 자산운용실적(성과)에서 탁월 등급을 받았다.

우선 자산운용정책 부문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담보를 위한 자격요건을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에 신설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금운용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기금운용평가단의 지적사항이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올해 1월부터 리스크관리센터를 리스크관리실에서 분리, 격상했다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다만 독립성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리스크관리센터가 기금운용본부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견제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운용평가단은 리스크관리센터를 기금운용본부장과 대등한 위치의 리스크관리 최고 책임자(CRO)에게 맡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부위탁 운용체계의 경우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지만 국내 주식 운용형태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중 절반가량을 직접운용하고 있다. 이중 61%인 26조 원이 액티브(active) 운용이고 나머지 39%가 패시브(passive) 운용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때문에 현재처럼 액티브 운용 비중이 높을 경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시장중립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주식 직접운용에서 패시브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1인당 운용규모 2조원 넘어 과중

기금운용평가단이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인력 충원과 기금운용본부의 지배구조였다. 우선 향후 해외와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면서 이들 분야의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2013년 기준 대체투자실 20명, 해외증권실 23명, 해외대체실 19명, 뉴욕사무소 5명, 런던사무소 4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대체투자 의사결정과정을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투자 전 실사, 자금집행과정,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문서화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투자 의사결정과정에서 독점적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 개별인력의 전문성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연금에는 CFA 10명, FRM 13명, AICPA 5명, CCIM 2명, 변호사 3명, 감정평가사 1명, 공인회계사 11명, 세무사 8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1인당 운용규모가 2조 원이 넘어 해외 연기금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이 문제다. 지난해 38명을 증원했지만 추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금운용본부에 민간 자산운용업계와 경쟁할만한 수준의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기금운용평가단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투자 결정이 사전적, 사후적 투명성을 갖추고 적절한 업무 분장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금운용평가단은 "기금운용본부가 여타 기금에 비해 전문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국민연금 내에 기금운용본부가 존재하면서 전문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