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7월 18일 15: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쇼핑이 6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사모펀드로 넘기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세 변수가 발생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펀드로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기 때문이다.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하면 비용이 예상보다 늘면서 수익률이 떨어져 투자자 모집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KB자산운용 주관으로 6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넘길 펀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당초 개인투자자를 모아 공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투자자 모집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모펀드로 전환해 기관투자자를 모으는 중이다.

은행과 보험사 등이 4000억 원 규모의 선순위 대출을 해 주기로 했다. 2000억 원 규모의 후순위 투자자만 모집하면 펀드 설정이 끝난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공제회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2000억 원 이상의 투자 수요가 확보돼 있는 상황"이라며 "투자심의위위원회 등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부동산펀드에 적용돼 오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허용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펀드를 설정할 때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 투자자 자금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코람코, 삼성SRA, 이지스, CBRE, 등 다른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펀드에 대해서도 기존에 감면해 준 취득세를 환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등 일부 다른 지자체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롯데쇼핑이 사모펀드에 넘기기로 한 부동산은 롯데백화점 일산점, 대구 상인점 2곳과 롯데마트 부평점, 구미점, 고양점, 평택점, 당진점 5곳 등 총 7곳이다. 지자체 별로 입장이 달라 펀드 조성 후 각각의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물 별로 취득세 부담이 서로 달라지게 된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집합투자재산(펀드)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법리적으로 좁게 해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는 등 업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자체가 입장을 거둬들이지 않을 경우 KB자산운용은 선순위 대출 4000억 원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예상보다 세금(비용)이 늘어나 후순위 투자자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된다.

펀드 설정을 맡은 KB자산운용은 이번 사태가 투자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후순위 수익률이 최소 6.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 충분한 투자자가 모여 있어 과세 문제로 투자자 모집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