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4월 29일 17: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복합금융을 통해 해외 민관협력사업(PPP) 진출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합금융은 수출금융 및 상업금융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등을 연계해 지원하는 금융방식이다. 투자 위험이 큰 다수의 개발도상국 PPP 사업 진출의 물꼬를 틀 전망이다.

<전시덕 한국수출입은행 복합금융팀 팀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5 건설금융 포럼'에서 '해외 PPP 사업에 대한 복합금융 지원방안'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전시덕 한국수출입은행 복합금융팀 팀장(사진)은 29일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더벨이 ‘PPP사업을 활용한 해외사업 강화'를 주제로 개최한 '2015 건설금융 포럼'에서 "국가 위험도가 크거나 현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도로 및 상하수도 개발사업은 국내 기업이 참여하기 쉽지 않다"며 "다만 EDCF와 수출금융을 연계한 복합금융은 해외 사업 문턱을 낮추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DCF 위탁 운영기관이자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은 EDCF를 활용해 개발도상국 정부를 지원하고, 수출금융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복합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전 팀장은 "1년에 13억 달러로 한정된 EDCF 차관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합금융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개발도상국 정부가 추진하는 PPP 사업에 100% 민간 자본 유치가 불가능하다. EDCF를 활용하면 각국 정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업금융기관이 PPP 사업 시행사에게 금융을 지원할 경우 EDCF를 통한 보증 제공도 가능하다. 이 경우 현지 정부의 복보증이 전제돼야 한다. 만약 현지 정부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EDCF가 이를 대신 갚고, 복보증 이행을 청구해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전 팀장은 EDCF지원과 함께 수출입은행에서 실시하는 수출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국내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에 필요한 대출과 보증, 금융자문, 지분투자 등을 제공한다. PPP 사업에 대한 수출금융은 국내 기업이 시공사로 참여하거나 국내에서 기자재를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일종의 구속성 대출지원인 셈이다.

수출입은행은 구속성 대출과 별개로 비구속성 대출인 해외사업자금(OBC, Overseas Business Credit)도 지원한다. 전 팀장은 "자원개발 분야의 구매자가 국내 기업인 경우 또는 전략적인 진출 분야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며 "비구속성은 OECD약정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제약이 덜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복합금융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복합금융 지원은 크게 △지분투자 △구간분할 △부대인프라 등 3가지로 나뉜다. 수출입은행은 이 같은 형태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 베트남 떤반-년짝도로 건설사업, 베트남 틴롱교량 건설사업 등에 참여했다.

◇전시덕 한국수출입은행 복합금융팀 팀장 발제 전문

PPP 사업에 대한 실제 복합금융 지원 사례와 이해관계자들과 협상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해 중점을 두고 설명하겠다. 복합금융은 개도국에서 발주하는 개발 인프라 사업에 국내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EDCF와 수출금융 및 상업금융을 연계해 지원하는 금융방식이다.

PPP 사업에 EDCF 차관이 왜 들어갈까. 국가 위험이 크지 않은 중소득국 사업은 수익성이 높아서 경쟁이 치열하다. EDCF 차관도 크게 필요치 않다. 다만 위험도가 큰 국가는 국내 기업이 들어가기 어렵다. 여기에 EDCF 차관 제공을 통해 국내 기업이 투자개발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EDCF 차관 승인금액은 1년에 13억 달러다. 한정된 EDCF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합금융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개도국 입장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게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00% 민간자본 유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EDCF 차관으로 정부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 민간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업 수익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PPP사업에 대한 패키지 형태의 지원 방안도 있다. PPP 법·제도 정비 측면에서 지식공유프로그램(KSP)을 통해 정책자문 등을 실시한다. PPP 사업 준비 과정에서 사업타당성조사(F/S)를 제공하고, EDCF 차관 및 ECA 금융과 관련해 자문, 대출, 보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업들이 직접 PPP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수출입은행이 사업을 직접 발굴해 보자는 취지도 깔려 있다.

위험 부담이 크지 않은 사업은 복합금융이 필요하지 않다. 교통, 수자원 분야 등 현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사업은 리스크가 커서 국내 기업의 투자결정도 쉽지 않고, 금융지원도 쉽지 않다. 이 부분에서 EDCF차관이나 보증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EDCF차관 종류에는 개발사업차관, 기자재차관, 프로그램차관, 민자사업차관 등이 있다.

상업금융기관이 개발도상국 시행사에게 금융을 지원할 경우 EDCF가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정부의 복보증이 필요하다. 만약 현지 정부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EDCF가 대신 대출금을 상환하고, 복보증을 지원한 개도국 정부에 다시 지급을 요청하게 된다.

수출입은행은 더불어 국내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한다. 대출, 보증, 금융자문, 지분투자 등을 제공한다. 수출금융은 국내기업이 반드시 계약자로 참여해야 한다. 또는 국내산 기자재가 조달돼야 하는 조건으로 구속성 대출지원을 해주고 있다. 각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 조건도 달라진다. 수출입은행은 총 자본금 15% 이내에서 지분투자도 실시하고 있다. 지분투자는 향후 점차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해외사업자금(OBC, Overseas Business Credit)도 만들었다. 비구속성 상품으로 현지 SPC(특수목적법인)에 자금을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은 투자개발형사업 발굴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대국과 협상을 하고 법률, 보험, 기술자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복합금융 지원 사례로 베트남 떤반-년짝도로 건설사업이 있다. 최근 중점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이 사업에는 구간분할방식으로 복합금융이 지원됐다. 총 16km 도로 가운데 8km는 EDCF 금융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도로공사 등에서 자금 조달한다.

지난 3월 말~4월 초 베트남 교통부 차관 등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투자수익률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베트남정부의 분석 결과 투자수익률이 14%가 넘는다고 했다. 향후 베트남 정부는 국부유출 등을 빌미로 자국 내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수출입은행이 외부기관에 의뢰해 투자수익률을 검토해 본 결과 베트남 정부가 교통량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분석을 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환헤지 측면을 고려하지 않다보니 수익률이 14%에 달했다. 실제로 투자수익률은 12%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례를 볼 때 국내 기업이 개발도상국을 리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방안은 우리가 제시한 방안을 놓고 협의하는게 가장 좋다. 앞으로 이 사업은 구매계약을 사업자 선정과 연계시킬 계획이다.

베트남 틴롱교량 건설사업은 베트남 남딘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EDCF 연계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국내 민간기업의 투자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베트남 정부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