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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컨트롤 타워의 부재 [thebell note]

박제언 기자공개 2015-07-16 08:31:14

이 기사는 2015년 07월 15일 08: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모태펀드(운용기관 한국벤처투자)가 만들어진 지 10주년을 맞았다. 모태펀드는 위탁 운용사를 둬 자(子)조합에 2조 5357억 원을 출자했고 민간자금을 합쳐 총 306개 펀드를 조성, 10조 508억 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자금은 국내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

벤처 시장은 어느덧 경제의 한 축이 될 정도로 커지고 있다. 수년 동안 정부가 벤처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정부의 슬로건인 '창조경제'는 벤처의 다른 말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만큼 이번 정부는 벤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제는 벤처 시장에서 움직이는 정부 자금은 커졌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청은 오로지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만 관리하고 있다. 벤처 투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사)나 사모투자회사(PE)에 대한 관리는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벤처 투자와 관련된 자료 역시 신기사와 PE에서 집행한 벤처 투자는 빠진 창투사들만의 수치다.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는 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시스템(DIVA) 역시 신기사와 PE에 대한 정보는 빠져 있다. 아주IB투자나 나우IB캐피탈, 포스코기술투자 등 벤처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회사들과 관련한 현황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 국내 대표적 창투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사모투자펀드(PEF) 투자도 중소기업청 영역이 아니다.

신기사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따로 관리·감독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벤처 시장에 힘을 실어준 덕에 신기사가 금융위원회 내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신경써야 할 금융기관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신기사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벤처 시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중소기업청이나 금융위원회는 서로의 벤처 정책을 양보하지 않는 모양새다. 정부는 벤처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컨트럴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모태펀드건 성장사다리펀드건 큰 돈이 움직이는 벤처 시장의 방향성을 지시하고 투명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윗선에 잘 보이기 위한 밥 그릇 싸움을 하는 기관에서 독립돼 국가 경제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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