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8월 26일 15: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기금 및 산재보험기금의 주식 운용 보수가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보다 낮아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주간운용사에서 하위 개별 운용사선정 작업에 들어간 고용노동기금은 액티브 주식형 보수율을 13.43bp 이하로 제시한 상태다. 국내 연기금 평균 주식 운용보수율인 30bp에도 못 미칠뿐 아니라 역대 연기금 액티브 주식형 위탁 보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한국투자증권을 주간운용사로 선정한 고용노동기금은 최근 하위 개별 운용사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고용노동기금은 액티브주식형 운용보수로13.426bp 이하를 하위 운용사 선정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주식형 대형성장·대형가치·중소형성장·중소형가치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13.43bp는 역대 연기금 주식 운용보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리테일 공모펀드의 평균 운용보수가 70bp 정도이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운용보수는 그 절반인 30bp 수준이다. 국민연금 등 운용 규모가 압도적인 일부 연기금은 보수율을 아주 낮게 책정할 경우 기관투자가 평균 보수율의 절반 정도인 15bp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기관투자가 주식 운용보수를 낮게는 20bp, 높게는 25~30bp 정도 받는다"면서 "국민연금도 많이 줄 때는 30bp를 주는데, 고용노동기금이 국민연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보수를 준다는 것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자산운용 규모가 큰 만큼 최소 운용 단위가 500억 원 수준인 데 반해, 고용노동기금은 1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보수율이 똑같이 13bp라고 하더라도 1000억 원을 맡기는 곳에서는 1년 간 1억 3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지만 100억 원을 맡긴 곳에서는 수수료가 1300만 원에 불과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C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주식 운용 보수 역시 선진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운용 자금 규모가 크다 보니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 묵인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주식운용 규모가 7조 원 수준인 고용노동기금이 국민연금보다 낮은 보수율을 책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운용 보수 책정은 앞서 여유자금운용 전담기관체제를 도입한 국통교통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연기금 풀'을 벤치마킹한 위탁운용제도를 도입한 국토부의 경우 주식운용 보수로 25bp를 책정했다. 국토부의 운용자금은 30조 원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주간운용사 선정 과정에서도 낮은 보수율로 업계의 불만을 샀다.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 주간운용사의 연간 보수율 상한선을 4bp로 정하면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보수율이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연기금 투자풀 주간 운용사의 평균 운용보수율은 5bp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낮은 보수율 논란과 관련 직접 운용사를 선정할 때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보수율이 올라갔다는 입장을 운용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운용사를 선정했을 때의 보수율은 11bp수준이었다.

D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직접 운용사를 선정했을 때와 비교할 때 주식 운용보수가 13.43bp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주간운용사들의 보수를 4bp수준으로 깍은 것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주식 운용보수 13.43b는 업계 연기금 주식운용 보수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B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운용 보수는 '운용'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엄연한 가격인데, 국내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은 무료 봉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주식 운용보수가 점차 하향평준화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