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대우조선 구조조정, 투트랙으로 진행" '경기민감업종·주채무계열' 2개 트랙 동시…검찰 수사와 별개
정용환 기자공개 2016-08-10 11:27:33
이 기사는 2016년 08월 10일 11: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을 부실기업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수사와는 별개로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10일 열린 '8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상기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인지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이 '2016년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 대우조선해양 포함 조선 빅3를 구조조정 대상 기준인 C등급(워크아웃 대상), D등급(법정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데 따른 해명이다. 당시 금감원은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한 조선 빅3는 별도의 구조조정 툴에 의해 구조조정 중이기 때문에 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중이며 특히 2중에 걸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을 해운·조선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식으로 다룬다. 이에 더해 부실의 심각성을 감안해 상시적 구조조정 방식도 동시에 진행중이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트랙1에 따라 자구계획을 시행 중에 있다"며 "이 뿐 아니라 트랙2에 따라서도 이미 주채무계열 분류에 의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3개 트랙에 의해 세분화된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해운·조선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트랙1), 상시적 구조조정(트랙2), 공급과잉업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트랙3) 등이 그 내용이다.
트랙1은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과 같은 대형 해운사와 수주 절벽에 빠진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다. 금융위는 해운업종에 대해 용선주, 사채권자,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간 공평한 손실 분담 원칙 아래에서 정상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8월 중 선대합리화, 지배구조 개편 등 영업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조선 업종에 대해선 주채권은행이 해당 조선사 스스로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및 자구계획을 받아 그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는 10조 3000억 원 가량의 대구모 자구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은 크게 보면 결국 트랙1에 의한 구조조정을 진행중인 기업"이라고 말했다.
트랙2는 주채무계열 제도와 정기·수시 신용위험평가 등 리스크 요인이 있는 부실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상시 구조조정이다. 올해 정부는 39개 주채무계열을 대상으로 5월~7월 간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하고 취약 계열에 대해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정보제공약정 등을 체결했다. 또한 대기업 정기신용위험평가를 실시, 26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걸러냈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은 주채무계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분류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비리 및 회계 부정에 관한 검찰수사가 구조조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 비리 관련 검찰 수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와는 별개로 대우조선이 파산했을 때의 경제·사회적 충격,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 해고자 문제, 채권단의 채권 보전 측면,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채권단과 정부에서는 자구노력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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