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10월 05일 17: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협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문제가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언급됐다. 매년 국정감사 이후 제도개선에 나서도 국회의 요구사항은 매년 늘어만 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농협(농협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2016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됐다.

농협 국정감사에선 여러가지 질책이 쏟아졌고, 이중에는 농작물재해보험 문제도 포함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및 우박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기 위해 2001년 3월 만들어진 정책보험으로, 현재 농협손해보험이 주력 사업자를 맡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손해확률이 높고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시중 보험사들은 외면하는 상품이다.

국정감사에서 언급되는 부분은 보통 낮은 가입률로, 이는 농업인의 인지 부족과 보장 불만이란 근본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정부 지원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시 총 보험료의 20~25%만 부담하면 되지만 상습 태풍 피해지역 등에 거주하는 농업인들 외에는 가입에 소극적이다. 피해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가입하고, 피해가 없는 곳에서는 가입을 기피하는 것이다. 다수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일부 피해 보험계약자의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보험의 특성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시중 보험사 담당자들은 돈이 되지도 않고, 매번 지적을 받는 구조라고 말할 정도다.

실제로 농협손해보험의 경우 매년 국정감사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문제가 지적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작물 확대, 무사고환급제도 도입 등이 거론됐다.

올해도 다르지 않았다. 이군현 의원(새누리당)은 폭염 피해 보장 특약 확대를 주문했고, 이만희 의원(새누리당)도 병충해 피해 보장범위 확대 및 무사고환급제도 확대를 요구했다.

농협손해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보장 상품개발 등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현실상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쉽지않다고 전한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은 50여개로, 이를 늘리기 위해선 보험수요, 상품운용, 사업안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농협손해보험은 품목 작물에 대해 재배, 생산, 가격 등 보험운용에 필요한 관련 통계DB을 구축해 보험적용 상품을 늘리려고 노력하지만 실제 상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70%를 돌려주는 무사고환급제도의 경우 농협손해보험은 올해부터 벼 품목에 대해 도입해 벼 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을 35%까지 끌어올렸지만 이 또한 전체 상품으로 확대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농협손해보험이 가입률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혼자의 노력만으로 단기간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가 힘든 게 현실"이라며 "홀로 고군분투하지만 요구조건이 많은 만큼 매년 국정감사에서 진땀을 흘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