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11월 16일 11: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한 초대형 IB육성 방안이 내년 2분기 본격 시행된다. 초대형 IB 육성안은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각종 증권업무 자격을 차별적으로 부여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기자본 인정 기준을 확실히 하지 않아 증권사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초대형 IB 육성안 시행까지는 짧게 보면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는 스스로 세운 회계 정책마저 뒤엎는 방침을 밝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제 와서 영구채를 초대형 IB의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 신종자본증권의 자본 인정은 과거 금융당국이 앞장서 정리했던 사안이다. 증권업 외 금융기관이나 일반 기업과의 회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 천억에 이르는 자본을 늘려야하는 증권사로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 빠졌다. 실제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9월 올해 안에 5000억 원의 영구채 발행을 결정했었고, 삼성증권도 발행을 검토했다.

금융위가 뒤늦게 영구채 자본 인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이들은 딜(deal)을 접어야 할지 계속 진행해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영구채 외에 후순위채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지만 쉽게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삼성증권 역시 마찬가지 상황.

다른 금융업과 달리 증권에만 차별규제를 한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한 증권사 관계자는 "실질적인 투자여력을 키우는 게 정책의 취지라는 점에서는 영구채를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일정부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왜 지금까지 자본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금융업에서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연법인세는 포함시킨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증권사들은 굳이 급하게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대형 IB로 나아가야한다는 방향은 뚜렷하다"면서도 "자기자본 8조원 증권사의 종합투자계좌(IMA) 운용 업무 세부안도 아직 나오지 않는 등 모호한 기준 때문에 당장 유인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초대형 IB육성안은 자기자본 인정 기준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 증권업 생태계를 변화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자본 기준과 인센티브, 2가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정책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물러 있는 국내 증권사를 글로벌 IB로 키우겠다는 금융당국의 포부도 빛 바랜 기대에 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