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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들 선진국 국채투자 끝났나 환프리미엄 축소 등 비과세 요건 소멸

이승우 기자공개 2016-12-08 09:57:00

이 기사는 2016년 12월 05일 10: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비과세 혜택에 큰 인기를 모았던 선진국 국채 투자가 향후 수년간 재개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속화될 경우 선진국 국채의 발행금리도 오르게 되고 더불어 환헤지 조건도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초까지만 해도 자산가들의 필수 투자상품으로 각광받던 프랑스와 일본 등 선진국 국채투자 상품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 국채 투자 상품은 기본 가입한도가 억 원 단위의 증권사 신탁 상품으로 주로 자산가들이 투자했다.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면서 정부가 선진국채 상품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일정 등급 이상의 우량한 신용등급을 가진 외국정부가 발행한 증권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키로 했다. 증권사들은 해외 국채에 대해 그동안 사모 방식의 단순 중개를 해왔지만 이 조치로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공모 상품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 규제 완화를 전후로 선진국 국채 투자가 뜸해졌고 미국 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향후 선진국 국채 상품이 재등장하는 것도 힘들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제로금리 발행 국채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 등은 그동안 제로 혹은 마이너스 금리 국채를 발행해 왔는데 미국 금리 인상을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자가 붙은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자가 발생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자산가들의 투자 상품으로서 조건이 상실되게 된다. 이미 이들 국가의 국채 금리는 상승세로 반전했다.

선진국 금리 상승은 환헤지 비용 증가를 유발하게 된다. 선진국 국채 투자는 금리보다는 환헤지를 통해 발생하는 스왑 프리미엄이 주된 목적인데 선진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줄어들수록 스왑 프리미엄은 사라지게 된다. 이미 이 프리미엄은 크게 줄어들어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이자가 없는 선진국 국채에 투자한 이유는 단 한가지였는데 이는 환헤지 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환 프리미엄 때문이었다"며 "향후 선진국과 한국 금리간 차이가 줄어들수록 환 프리미엄을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진국 금리 상승은 이자소득 발생, 환프리미엄 축소 등 선진국 국채 투자의 모든 조건을 빼앗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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