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사장 임기 '코앞', 교체절차 지연 이달 28일 만료 불구 임추위 구성 안돼, 국감 앞둬 현실적 장벽
김장환 기자공개 2017-10-19 10:35:05
이 기사는 2017년 10월 17일 14: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택금융공사) 사장의 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조차 꾸려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사장은 임기를 채운 이후에도 당분간 자리를 지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17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임추위를 아직까지 구성하지 못했다. 김 사장 임기 만료일이 이달 28일로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고, 후임 사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임추위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임추위 복수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후보자를 올리면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추위는 정수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기관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 1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법조 및 경제·언론계 등 다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
공개모집(공모) 절차로 사장을 선임하려면 최소 2주 가량 기간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원 공모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이를 공고하고 모집기간을 최소 일주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신속한 채용이 필요할 경우 주무기관장 승인을 얻어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드물다.
결국 김 사장은 임기 만료일을 넘어서까지 자리를 지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부총재를 거쳐 주택금융공사 부사장으로 부임했던 김 사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였던 지난 2014년 10월 현 자리에 앉았다. 정권 교체 직후부터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던 것도 김 사장이 '친박' 인사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내부에서는 김 사장 임기 만료일이 다 되도록 임추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두고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적기를 놓친 상황에 국정감사가 다가오면서 기관장을 갑작스럽게 교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7일 정무위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주요 금융기관의 인선을 제 때 단행하지 못한 게 주택금융공사 인선에도 악영향을 줬다"며 "국정감사가 끝난 후 서둘러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내달 말이나 돼서야 주택금융공사 사장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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