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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금공 사장 빠른 임명이 필요하다

김장환 기자공개 2017-12-27 10:05:06

이 기사는 2017년 12월 26일 11: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임기가 끝난 사장이 2개월째 자리만 지키고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김재천 사장 임기는 지난 10월 말 종료됐는데 서둘러 진행될 줄 알았던 신임 사장 선출 절차는 하염없이 늦춰지고 있다.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총 4명의 사장 후보자를 추려 놓은 금융위원회가 최종 내정자 결정에 우물쭈물하고 있는 탓이다.

주금공은 서민 경제와 밀접하게 엮인 기관이다. '주택금융 등의 장기·안정적 공급을 촉진해 국민 복지 증진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2004년 3월 탄생한 주금공은 이후 서민의 주택 마련 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을 꾸준히 내놨다. 무주택자 소형주택 구입 자금 지원 상품인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지원되는 '디딤돌대출', 소득원 없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등이 대표적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탄생한 금융 상품들이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8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주금공은 현 정권과 합을 맞춘 그럴듯한 서민 금융 지원 상품을 구상조차 못하고 있다.

60대 이상 주택연금 수요는 올 들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선행 연구기관인 주금공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놓치고 있었다. 보다 못한 주금공 사외이사들은 이달 들어 이를 지적했을 정도다. 해당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상품도 아직 연구 전이다. 이외에 일상적인 업무에서 역시 난항을 보이는 사안이 많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주금공 내부에서 일고 있는 이 같은 난기류는 신임 사장 선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동떨어져 말하기가 어렵다.

주금공 인사들은 이미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 외부에서 누가 사장 자리에 올지 알 수 없는 마당에 내부 인사 어느 누구도 확실한 정책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칼자루'를 쥔 금융위가 서둘러 사장을 임명해주지 않는다면 혼란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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