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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老老)상속 시대 상속증여 절세전략 [WM라운지]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부소장(CFP)공개 2018-01-18 08:49:00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6일 09: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초고령국가 일본에서는 '노노(老老)상속'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말은 노인이 된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뜻한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부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일본 노인들이 죽을 때까지 자산을 증여하지 않으면서 생겨난 신조어인 셈이다.

이같은 상속 시에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세금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와 '상속인들 간 분쟁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가 대표적이다. 고령화 시대 우리나라의 5060세대가 유산분배와 관련해 자녀들의 분쟁을 방지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자.

1. 상속인들 간 분쟁을 최소화 하는 방법

# 상속권 문제

보통 사람들은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본인과 상관없는 문제로 인식,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상속이나 증여는 평생 한 두번 발생하고, 증여의 경우 당장 세금문제가 생기니 준비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준비를 소홀히 하다보면 가족간의 분쟁이 생기거나 평생 일궈온 사업체가 없어지는 경우(가업상속)가 생기기도 한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이 분배돼 사전에 분쟁방지와 절세(節稅)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상속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은 '상속권' 문제다. 상속인은 누가 되고 상속재산을 얼마를 분배받을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의 방법을 '유언상속 ⇒ 협의상속 ⇒ 법정상속'의 순으로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집행하면 된다.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하게 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때 법정지분대로 상속받게 된다,

대부분은 유언이나 협의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상속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가 1순위로 상속재산을 균등분할하되 배우자에게는 50%를 가산하게 된다.

가령 배우자와 아들, 딸을 두고 있는 홍길동씨가 10억 원의 재산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하자. 남겨진 아내는 4억 2000만 원(10억원 × 1.5/3.5), 아들과 딸은 각각 2억 8000만원(10억 원×1/3.5)을 분배받게 된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자녀가 동일하게(각각 5억 원 씩) 분배받게 된다.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순위가 순차적으로 정해진다. 다만 상속순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엔 단독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존속이 없을 경우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점이다.

# 상속인의 '유류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유언의 자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생전 피상속인은 자신의 뜻에 따라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할 수가 있다. 그럴 경우 남은 유가족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유류분을 잘 챙겨야 한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최소한의 법정비율의 몫을 말한다. 유류분은 법정지분을 기준으로 배우자·직계비속의 경우는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로 정해진다. 그럼 간단하게 유류분을 계산해보자.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홍길동(피상속인)씨가 자신의 재산 6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다고 가정해보자. 유가족으로는 아들1·2와 딸이 있다. 그런데 홍길동씨가 아들 1·2에게는 각각 3억 원을 남겨주고 딸은 출가외인이라며 한푼도 남기지 않았다. 이런 경우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고 딸은 누구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① 먼저 6억 원이 상속재산인 경우 아들 1, 아들2, 딸의 법정상속지분은 2억 원이다. ② 유류분은 법정상속지분의 1/2이기 때문에 1억 원이다 ③ 따라서 딸은 아들 1·2에게 '1억 원×3억 원/6억 원=5000만 원'을 각각 유류분 반환청구 할 수 있다.

참고로 유류분 반환청구는 만법상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개시사실 및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하면 된다(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위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유류분 계산방법을 제시했지만, 실제의 유류분 계산은 복잡하다. 유류분 부족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과 그 외의 사람에게 어떻게 분배(증여, 유증)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경우에 따라 복잡한 재산관계가 얽히거나 부수적인 쟁점사항(세금 등)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2. 상속·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

2017년 국세통계 1차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속세 신고세액은 2조 3000억 원, 상속세 신고건수는 6217건, 상속인 1인당 평균 신고세액은 3억 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상속세는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밖에 없다.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상속세기일(6개월)을 넘기지 마라

상속이 발생하면 고인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인해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재산분할이 원활하지 않아 상속분쟁이 장기화 되는 경우 상속세 납부기일을 넘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재산분배 등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상속세는 신고해야 가산세 불이익(무신고 가산세 20%)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세금의 7%를 공제해주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만일 기한(6개월)을 넘길 경우 세금을 27% 이상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기한내 미신고시(상속 개시월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불이익은 △ 세액공제 불가(6개월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7% 공제) △ 미신고 가산세(기한내 미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 납부 불성실 가산세(고지기한 내 납부 못할 경우 매년 10.95% 가산세) 등이다. 결국 1년만 늦어지더라도 추가적인 부담만 약 37.95%가 늘어나는 것이다.

#줄거면 빨리 줘라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줄여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자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한다면 향후 자금출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최소 10억 원은 상속공제(배우자공제 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가 되기 때문에 그 이하의 금액은 상속세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 '세대생략 이전(移轉)'을 고려하자.

부모가 자식에게 정상적으로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할아버지나 증조부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나 증손자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에게 물려준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1억 원이면, 증여세의 세율은 10%가 적용돼 증여세 산출세액은 1000만 원이 된다. 반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의 세율이 13%(30%가산)가 돼 산출세액은 13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증여하는 경우보다 세금이 많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하고,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이 2000만 원이 된다. 할아버지가 직접 손자에게 증여할 때 1300만 원임으로 총액으로 볼 때는 세대생략 이전의 경우가 세금이 더 적다. 또한 피상속인(조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할 경우 상속인(부모)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을 모두 포함한다. 반면 비상속인(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내에 증여한 재산만 포함하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시에도 유리하다.

# 생명보험을 활용하라

강남의 부자들이 거액의 상속세 납부재원을 준비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생명(종신)보험이다. 생명보험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폭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계약구조(그림)에 따라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계약구조


#고인의 병원비는 고인의 계좌에서 인출하라.

고인의 병원비나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은 상속세 계산시 총 상속재산에서 빼도록 돼 있다. 장례비용의 경우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 원을 공제해주며, 500만 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해준다. 다만 장례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만 공제해준다.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FP)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Pension & Finance) 박사과정 수료

보험연수원 연금(은퇴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교수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 위촉 노후설계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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